민·형사 단독 재판부에 부장판사 전면 배치…1심 강화

서울중앙지법, 2015년 사무분담 확정·발표…민사전담법관 등 배치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16일 민·형사 단독재판부에 부장판사를 전면 배치해 1심 재판부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올해 사무분담을 확정해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3일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새로 적용할 사무분담에서 지난해(71명)에 비해 14명 증가한 전체 85명의 부장판사 중 1심 단독재판부에만 22명을 배치했다. 이는 지난해(9명)보다 2배 이상 늘린 것이다.

법원은 경험이 풍부한 이들 부장판사를 민·형사 단독재판부에 전면 배치함으로써 1심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포석이다. 부장판사가 배치되지 않은 단독재판부에는 부장 보임 직전의 고참 단독판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특히 민사부는 법조경력 25년 이상의 민사전담법관 2명을 단독재판부에 배치한다.

민사부는 지난해(3명)보다 11명 늘어난 14명의 부장판사가 배치되며 고액·중액 단독에 12명, 신청과 조정전담부에 각 1명씩 등으로 연수원 23~25기 출신이다.

소송가액이 1억~2억원 사이의 고액단독사건을 전담할 고액단독재판부에는 부장판사 7명과 경력 25년 이상의 민사전담법관 1명이 배치된다.

고액단독사건에는 유영일(58·사법연수원 14기) 판사, 중액단독사건에는 김영수(55·사법연수원 16기) 판사 등이 새로 배치됐다.

소가 1억~2억원 사이의 고액사건을 전담할 고액단독재판부는 8개가 신설됐고 법원은 올해 상반기 중 고액단독사건 접수 추이를 보고 7월쯤 더 늘릴 예정이다. 또 민사항소부를 1개 늘려 항소심 심리를 충실화하기로 했다.

형사부는 지난해(6명)보다 2명 증가한 8명의 부장판사를 형사단독재판부 및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배치한다. 특히 성폭력사건 전담 재판부에 여성 부장판사 2명을 배치하고 합의·항소부에는 여성법관을 1명 이상 배치한다.

파산부는 소규모 기업의 절차 간소화를 위한 간이회생 전담재판부, 회생채권의 조기 확정을 위한 조사확정 전담재판부 등을 최초로 신설한다.

부채 1억원 이상의 개인회생사건을 더 엄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기존 3개의 전담재판부는 4개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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