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민심의 명령 … 대통령이 변할 때다

[국정 난맥 풀자]

정책이 하루 만에 뒤집혀도

당·정·청 딴 목소리 내고

인사 책임은 아무도 안 져

3주 새 지지율 11%P 급락

50대·TK 핵심지지층 이반

“정책·인사·소통 다 바꿔야”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입문 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달 30일 발표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29%로 현 정부 출범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9일 40%였던 지지율이 3주 사이에 11%포인트나 떨어졌다. 이런 급락세는 세월호 참사 때도 없었던 일이다. 이 기간 동안 50대(51%→34%), 자영업(45%→28%), 대구·경북(59%→41%) 등 박 대통령의 전통적 지지기반에서 민심 이반이 두드러졌다. 현재 박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많은 연령대는 60대 이상(55%)밖에 없다.

특히 심각한 건 부정평가 비율이 유독 높다는 점이다. 한국갤럽의 1월 주간 조사(네 차례)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평균 57%로 역대 정부의 집권 3년차 1분기 평균치와 비교했을 때 제일 높다. 지난달 29일 조사만 놓고 보면 부정평가가 63%에 달한다. 심지어 새누리당 지지층에서조차 부정평가가 37%(긍정평가 55%)로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 지지율의 급격한 추락은 정권 내부에서 곪아온 구조적 문제들이 임계점에 달해 한꺼번에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연말정산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안 등 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하루 만에 변경되거나 백지화되는 일이 잇따랐다. 이 과정에서 정권의 3대 축인 청와대·정부·새누리당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중앙대 조성한(행정학) 교수는 “너무 준비 안 된 정부란 인상을 줬다.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 정책을 자꾸 만들어내고 밀어붙일 힘이 없어 금세 뒤바꾸다 보니 박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권인수위 시절부터 논란을 빚은 인사 난맥도 해결될 기미가 없다. ‘근거 없는 루머’를 담은 청와대 내부 문서가 언론에 유출돼 박 대통령을 위기에 빠뜨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이 비서실장의 지시를 거부한 채 항명성 사표를 내는 초유의 일이 벌어져도 누구 하나 정치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명지대 김형준(정치학) 교수는 “열광과 환멸의 주기가 지극히 짧은 한국 정치에선 ‘기대→실망→분노→혐오→민심 폭발’이란 ‘민심 이반 5단계 법칙’이 작동한다”며 “지금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분노를 넘어 혐오로 치닫고 있다. 이를 막으려면 박 대통령이 인식의 대전환을 하고 정치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비서관 3인방의 교체 같은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대 강원택(정치학) 교수는 “박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맞아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하고 그에 걸맞은 인물을 발탁해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도 성향의 지지자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중도개혁적 포지션을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교수는 또 “여당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은 떨어지기 마련이라 당·청 간 공식·비공식 소통을 활성화해야 하며 야당과도 적절한 관계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정하·김경희 기자

김정하.김경희 기자 wormho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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