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합수단, MB 정권 軍 수뇌부 '정조준'

2011년 정옥근 해군참모총장 방산비리 혐의 수사 흐지부지 왜?

[CBS노컷뉴스 임진수 기자]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자료사진)

사상 최대 규모로 꾸려진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정옥근(63)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MB 정권 당시 군 수뇌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합수단은 지난 30일 STX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정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은 지난 2008년 10월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행사 때 정 전 총장의 아들이 대주주로 있던 Y사 측에 후원사 자격으로 참여했던 STX조선해양, STX 엔진이 광고비로 건넨 7억 7천여만원을 뇌물로 보고있다.

STX의 광고비가 고속함 및 차기 호위함 수주 과정에 정 전 총장의 조력을 바란 대가성 성격이 짙다는 것이 합수단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28일에는 방산업체 A사의 납품비리와 관련해 수사를 받던 함모(61) 전 해군 소장이 한강에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함 전 소장은 정 전 총장 시절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을 역임했다.

◇ 정옥근, MB정권 당시에도 방산비리로 수사 받아

정 전 총장은 MB정권이 들어선 이후 실시한 첫 군 수뇌부 인사에서 해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됐으며 2년 임기를 모두 채웠다.

그런데 정 전 총장은 지난 2012년 1월에도 재임 당시 해군복지기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기도 했다.

당시 정 전 총장이 기소되기 전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정 전 총장의 횡령액이 5억 2천여만원에 이르는 등 거액이지만 불구속기소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여기다 지난 2011년 정 전 총장의 비리 혐의를 최초로 내사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정 전 총장의 공금 횡령 혐의 뿐만 아니라 방산비리 관련 혐의도 잡고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검찰 수사 결과에 방산비리 관련 혐의는 쏙 빠졌다.

정 전 총장이 아들을 통해 STX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시점이 지난 2008년 10월이었다는 점에서 그 이후인 2011년에 실시된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검찰이 비리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경우 피의자 본인은 물론 관계인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벌이는 등 수사를 하는데 왜 당시에는 그런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최초에 정 전 총장의 방산비리 관련 혐의를 잡고도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덮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방위사업청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자료사진)

◇ 개인비리 아닌 권력형 비리 가능성

통상 방위사업청이 진행하는 대형 무기구매 사업의 경우 최초 소요 계획을 잡을 때는 각 군의 요구가 많이 반영되기는 하지만 최종 결정은 합참의장이 주재하는 합동참모회의와 국방부 장관이 주재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다시 말해 처음 사업 계획을 잡는 시점에는 각 군 참모총장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지 몰라도 최종 결정은 국방부 장관 이하 군 수뇌부가 모여 합의에 의해 결정하게 된다.

여기다 대형 무기구매 사업의 경우 천문학적인 세금이 투여된다는 점에서 군 수뇌부 뿐만 아니라 정권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난 정권에서 검찰이 정 전 총장에 대해 제대로된 수사를 벌이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모종의 비리, 그리고 이에 대한 사건 은폐 압력 때문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군 고위관계자는 개인 사견임을 전제로 "MB 정권에서 특정 정권 실세가 방위사업에 개입하고 있다는 얘기가 군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돌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방산비리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이번에 합수단에서 성과를 낼려면 전 정권에서 발생한 비리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존재하는 이런 비리고리까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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