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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MB “4대강 사업으로 금융위기 극복” 억지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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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MB 회고록 출간

“4대강 사업 녹조발생 원인 아냐” 강변

쇠고기 개방도 ‘노무현 탓’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중 왜곡 논란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대목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책에서 4대강 사업으로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가뭄과 홍수로 인한 피해를 막았으며,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녹조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 반대에 대해 “현존하는 자연재해와 다가오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안 없이 선동성 주장을 일삼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2013년 감사원 감사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를 만들기 위한 의도’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수많은 하천 관련 전문가들이 공을 들여 기획한 것이다. 감사원의 비전문가들이 단기간에 판단해 결론을 내릴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대다수 사람들이 인정하는 4대강 사업의 실패를 대통령과 극히 일부의 전문가들만 부정하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설명, 잘못된 통계 수치, 아전인수식 해석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염 총장은 “이 전 대통령은 2012년 ‘200년 빈도’의 가뭄을 4대강 사업으로 극복했다고 하는데 그해 여름 가뭄은 200년 만에 한번 올 정도로 그렇게 극단적인 가뭄이 아니었고 최근 몇년 동안엔 과거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낸 태풍 매미, 루사 같은 대형 태풍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4대강 사업이 수질을 악화시켰다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지난해 말 “보와 준설로 물 체류 시간이 증가해 식물성 플랑크톤을 증가시켰고 이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증가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보와 준설을 ‘수질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집권 직후의 촛불집회로 이어지게 된 쇠고기 개방 문제를 노무현 전 대통령 책임으로 미루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0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때 당시 김종훈 통상본부장으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부시와 전화 통화로 (쇠고기 수입 관련) 이면합의를 했고,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특정위험부위(SRM)을 제외하고는 월령 제한 없이 전부 수입하겠다고 또 한번 구두로 합의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적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측근인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은 29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쇠고기 협상은 미국의 요구를 그냥 들어주면 안 되고, 대만·일본 등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 등을 전제해야 한다는 게 노 전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이면합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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