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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野 권은희, 김용판 무죄 판결에 "참담하고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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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4.10.22/뉴스1 2014.10.22/뉴스1 © News1 김완식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수사 개입 의혹을 제기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김 전 청장에 대한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에 대해 "참담하다. 정말 답답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명백히 중간수사결과 발표내용과 (이번) 수사결과가 다름에도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사법부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판단하는지 답답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반대 또는 지지하려는 의도로 수사 축소·은폐 등 여러 지시를 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날 상고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했다는 권 의원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다.

권 의원은 "지난 6개월여의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감도 든다"며 "다행히 저에 대한 보수단체의 모해위증 진정 건이 있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 군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댓글활동 역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이 끝날 때는 어느 누구도 감히 진실을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7월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시민단체로부터 김 전 청장의 형사처벌을 끌어내려 법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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