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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IS 일본인 살해, 日집단자위권 행사 새국면…우리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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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제평화·안보기여에 명분, 美서도 동조…적절한 대응전략 모색 필요

뉴스1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왼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AFP=뉴스1 2015.01.25/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일본이 겪고 있는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일본인 납치·살해 사건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이 전후 평화헌법의 틀에서 벗어나 국제평화와 안보에 적극 기여하자는 아베 정권의 '적극적 평화주의'와 '집단적 자위권' 에 미칠 파장이 예사롭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26일 개원한 일본 정기국회에서 안전보장 관련 법안 정비를 놓고 치열한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인 인질사태가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27일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26일(현지시간) 이번 인질사태가 일본의 군사력 확대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며 이번 사건은 아베 총리가 국제무대에서 군사안보적 역할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강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실제 지난 25일 NHK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법제화는 관련 법들을 잘 다듬어 국민들의 생명과 행복을 보호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며 "해외에서 내국인이 위험에 처해도 현재는 자위대가 능력을 충분히 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IS 인질사태가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인 셈이다.

이번 사태로 '국제안보를 위한 일본 자위대의 기여'가 이제 국제사회에서 당연하고 합리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조심스럽게 형성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우리의 입지는 좁아질 수 있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 선임연구위원은 28일 "IS 일본인 납치·테러로 인해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아베 내각은 두 가지 걱정을 덜게 됐다"고 전망했다.

그는 "일본이 국제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은 좋은데 왜 꼭 군사력 확대를 통해 해야하는 가라는 반대여론과 미국과 더불어 중국 봉쇄에 힘을 합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 사태가 중동에서 일어나면서 그 같은 비판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봉 위원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와 과거사 및 한반도 문제와 연결해 볼수밖에 없는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과거사에 집착하는 것 아니냐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도 "우리는 군국주의 부활 등을 우려하지만 실상 남의 나라가 군대를 움직이고자 법을 고친다는데 뭐라고 할 권한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의 군사력을 견제해야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반대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실제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는 27일 한국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확대에 따른 동북아의 긴장고조 여부에 대해 "유엔 헌장 안에서 일본이 결정 내린 사안이고 미국이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cunj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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