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내걸었을 때 그 대표적인 수단 중 하나가 지하경제 양성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 수치의 일부가 부풀려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막상 거둬들인 실적은, 그렇게 부풀린 목표에 당연히 못 미칩니다. 사실 지하경제에서 세수를 대폭 늘린다는 것은 그동안 장밋빛 전망이란 지적을 많이 받아왔는데요.
이새누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석준/당시 기획재정부 차관 (2013년 5월) :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그동안 과세하지 않았던 과세 대상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만으로 5년간 27조원을 더 걷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목표만 6조원입니다.
세금을 더 철저히 걷어서 5조원, 제도를 개선해서 1조원을 늘리는 목표였습니다.
문제는 제도 개선 1조원 중 8천억원입니다.
재작년까진 이렇게 제도 개선으로 세수가 늘어난 부분은 그 이듬해부터 목표에서 제외됐지만, 바뀐 분류법 때문에 고스란히 누적됐습니다.
그렇게 부풀려진 수치가 8천억원입니다.
정부는 추계 방식이 바뀐 것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마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덕에 매년 세금을 더 걷는 것처럼 포장했단 지적이 나옵니다.
막상 관련 실적은 저조합니다.
국세청은 정보분석연구원 정보를 이용해 체납액 6800억원을 걷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지난해 상반기까지 목표치의 10분의 1만 걷혔습니다.
지속가능성도 우려됩니다.
[염명배 교수/충남대 경제학과 : 지하경제는 별도의 목적을 갖고 점점 줄어드는 걸 목표로 해야 하고 세수 확보는 점점 늘어나는 걸 목표로 해야 하지만 방향이 안 맞다는 거죠.]
증세 없는 복지의 핵심 수단인 지하경제 양성화. 화려한 목표와는 달리 기대에 못 미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새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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