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중대형·고가주택 구입 쉬워질 것"(종합)

시중은행 수익공유형 모기지 '갈아타기' 수요에 인기끌 듯

전국 520만 가구 대상…"고소득자, 강남권 과도한 지원"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27일 국민주택기금외에 시중은행(우리은행)을 통해서도 연 1%대 초저금리의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판매하기로 하면서 무주택 또는 1주택 갈아타기 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중은행의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종전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달리 소득제한이 없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전용면적 102㎡ 이하까지 지원하면서 소득이 높은 중산층들도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연 소득액이 수억원이 넘는 고액연봉자도 현재 집이 없거나 보유중인 주택을 대출 취급일로부터 1년 내에 처분하면 7년간은 연 1.1%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공시가격 9억원, 전용 102㎡면 시세로는 11억∼12억원, 서울지역의 30∼40평형 중대형 아파트까지 수혜 대상"이라며 "무주택자는 물론 기존 1주택 보유자 가운데 주택을 교체하려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은행 공유형 모기지 서울 103만, 전국 520만 가구 수혜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시세가 12억원 이하이면서 전용 102㎡ 이하인 아파트는 서울의 경우 103만여가구에 이른다.

수도권과 세종시, 광역시, 인구 50만 가구 이상 도시까지 모두 포함하면 총 520만여가구가 은행 수익공유형 모기지의 대출 가능 범위에 있다.

시중은행 공유형 모기지가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처럼 5년 뒤에 주택을 팔거나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연 1%대의 초저금리가 지원되는 7년 동안만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한 뒤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는 사람이 많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가구당 주택 평균 보유기간이 7∼8년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수가 연 1.1%의 초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도 취급 지역이 확대되면서 이용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현재 시세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기금 공유형 모기지 대출 대상은 총 477만여가구에 이른다.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기존의 공유형 모기지가 장기 저리 대출상품인 디딤돌 대출과 변별력이 없다는 지적을 받으며 초반 인기를 계속 이어가지 못했다"며 "이번에 대출 지역을 확대하고 심사기준 등 진입 문턱을 낮춰주면서 수요층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안명숙 부동산팀장은 "최근 전세시장 불안으로 주택 구매로 갈아타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며 "공유형 모기지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꽤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시세차익을 은행과 집주인이 나눠갖는 형태여서 집값 상승기에는 대출 이용 수요가 생각만큼 많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실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연 2% 상승한다고 가정할 경우 7년 거주기간의 주거비용은 수익공유형보다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더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 센터장은 "최근 정부의 공유형 모기지 대출의 인기가 시들한 것은 지난해 지방은 물론 서울·수도권의 집값이 상승세를 보인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며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은행과 나눠가져야 해 매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 5∼7년 이내 주택 매도시 은행 수익공유형 유리…고소득자·고가주택 특혜 지적도

이에 따라 내집마련 수요자들은 본인의 신청자격, 금리, 대출기간, 집값 상승 가능성, 보유자금 등을 모두 고려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예를 들어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가 내집마련을 하는 경우 시중은행 공유형 모기지는 최초 7년만 연 1% 초반(1월 기준 1.1%)의 초저리로 대출해주고 나머지는 변동금리여서 7년 이내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다.

반면 주택기금은 20년 만기까지 연 1.5%의 금리로 운영되는 만큼 목돈이 없어 대출금을 장기 상환하려는 사람에 적합하다.

그러나 기금 수익공유형은 집값이 크게 올라도 추후 시세차익과 대출 평잔액 등을 따져 연 5%까지만 배분해주면 되지만, 은행상품은 연 7%까지 배분해줘야 해 집값이 많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되면 기금 수익공유형이 유리하다.

향후 집값이 안정적으로 상승해 연 1%대의 저금리보다는 시세차익이 매력적이라고 판단되는 사람은 공유형보다는 종전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만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무리 시중은행 상품이라도 공공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지원을 하면서 고소득층에까지 초저금리로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강남의 10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연 1%대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소득제한이 없다보니 이번 시범사업 3천가구의 대출 혜택이 결국 구매력이 있는 고액 연봉자들에만 돌아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전문가는 "정부가 주춤해진 주택시장과 시들해진 공유형 모기지의 인기를 되살리기 위해 또다시 빚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을 들고 나왔다"며 "주택구입의 방법을 넓혀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수혜 대상이 고소득자와 강남권 고가 아파트로 확대되면서 과도한 지원이라는 논란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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