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소득, 가계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종합)

경제개혁연구소, 부가가치 50대 기업 분석리포트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최근 10여년간 주요 대기업들의 기업들의 부가가치 생산이 정체돼 있는데다 이익을 유보금으로 쌓아두는데만 치중, 기업활동이 고용창출과 가계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 역시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개혁연구소는 '50대 기업의 부가가치 생산 및 분배에 관한 분석(2002∼2013년)' 리포트를 27일 발표했다.

부가가치기준 상위 50대 기업의 부가가치 합계는 2011년 149조7천억원에서 2013년 169조4천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9개사의 성과 때문이지, 나머지 기업들은 부가가치 생산이 대부분 정체 내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 생산 1위 기업인 삼성전자는 2011년 28조2천억원에서 2013년 42조8천억원, 3위 삼성디스플레이는 같은 기간 3조6천억원에서 8조9천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2위 현대자동차[005380]는 11조6천억원에서 11조3천억원, 4위 KT[030200]는 7조1천억원에서 6조원, 포스코[005490]는 7조3천억원에서 5조6천억원으로 줄었다.

특히 하위권의 기업군일수록 점유비중 하락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50대 기업 부가가치 합계에서 41∼50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7.3%에서 2013년 4.3%로 줄었다. 50대 기업들끼리도 격차가 확대된 것이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이들 50대 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를 내부에 쌓아두기만 하고, 임금·이자·배당·투자 등의 형태로 돈을 풀지 않는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50대 기업의 부가가치 구성비를 살펴본 결과 영업잉여 및 감가상각비 비중은 매우 높은 반면 인건비와 금융비용 비중은 낮았고, 이 같은 경향은 최상위 5개사·제조업에서 더욱 뚜렷하게 확인됐다.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순부가가치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의 경우 SK텔레콤(21.57%), 포스코(31.2%), 삼성전자(38.16%)에서 이례적으로 낮았다.

또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한국 기업들은 이익잉여금 처분가능액의 90% 이상을 사내유보하고 있으며, 이는 2% 미만의 배당률 및 20% 안팎의 배당성향이 나타내듯 주주에 대한 배당이 매우 인색함을 의미한다.

영업잉여와 감가상각비의 대부분은 기업 내부에 유보되는 반면, 가계소득의 핵심 원천이 되는 인건비와 금융비용의 비중이 낮다는 점에서, 이들 기업의 성과가 국민 다수의 고용과 소득으로 확산하는 낙수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더구나 50대 기업 전체의 투자 규모는 2011년 63조8천억원에서 2013년 58조원으로 감소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기업이 쌓아둔 내부 자금을 밖으로 뽑아내기 위해서는 복잡한 세제를 도입하는 것보다 법인세율을 높이는 단순한 방법이 더 낫다"며 "정부가 세금으로 거둬들인 뒤 저소득층, 중소기업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소득 증대세제·배당소득 증대세제·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3대 패키지 세제보다는 거래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연결된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출, 특히 중소 하도급기업을 위한 지출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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