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세금 드는 세월호 인양, 국민적 합의 필요"

"김영란법 언론인 포함? KBS EBS 부터 적용"

[CBS 박재홍의 뉴스쇼]

-여권 결속 적임자는 바로 나

-靑, 인재 넓게 쓰는 소통 필요

-복지, 증세로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김영란법, 지나친 확대는 부작용 낳아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

이완구 원내대표가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면서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직은 공석이 됐죠. 이에 새누리당은 다음 주 월요일인 2월 2일, 차기 원내대표 경선을 치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양수산부 장관 재직 당시 세월호 장관으로 불렸던 이주영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쓴소리보다 옳은 소리를 하는 원내대표가 되겠다는 것이 출마의 일성인데요. 원내대표에 도전장을 낸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을 직접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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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원내대표 도전, 공식적으로는 세 번째 도전이신데. 이번 도전이 의원님께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 이주영> 최근에 당청 관계는 소통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당내에 계파간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의 화합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여권의 결속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요구들이 당 안팎에서 많이 있습니다. 다음 원내대표는 당 안팎의 소통과 화합을 잘 이루어서 여권의 결속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적임자가 이주영 의원 아니겠는가라고 해서, 제가 원내대표에 도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홍> 무엇보다 ‘쓴소리보다는 옳은 소리를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여기에서 옳은 소리, 뭘 의미하나요?

◆ 이주영> 쓴소리를 해야 될 경우에도 쓴소리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구요. 제가 2012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정책위의장과 대선기획단장으로서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일하면서 소통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할 말을 못 한 적이 없고, 또 해야 할 말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모두 다 얘기를 해서 반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총선과 대선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했던 말들이 다 옳은 소리라는, 함축된 의미를 담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박재홍> 차원 높게 민심을 파악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악하시겠다는 건가요?

◆ 이주영> 발목 잡고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이렇게 하는 말들이 다 옳은 말들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대안까지도 다 포함해서 민심을 제대로 읽어내고, 정책에 반영해낼 수 있는 차원 높은 얘기가 돼야 그게 옳은 소리가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 박재홍> 보통 출마 선언 자리에 정책위의장이 러닝메이트로 함께 나오는데요. 혼자 출마선언을 하셨어요. 러닝메이트는 결정하셨습니까?

◆ 이주영> 선거일정이 생각보다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책위의장 후보가 결정이 안 된 상태인데요. 여러 각도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는 대로 발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 박재홍> 선거가 다음 주 월요일이라 시간이 얼마 없는데, 빨리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이주영> 네, 빨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홍> 지금 후보군으로 3선의 홍문종 의원과 원유철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 이주영> 그 부분은 좀 민감하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시점 같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주영 의원님 하면 많은 국민들이 세월호 사건 당시의 해수부 장관으로서 ‘세월호 장관’이다, 이렇게도 각인이 돼 있는데요. 세월호 사건을 짧게 회고를 해 주신다면?

◆ 이주영> 그런 큰 참사를 일으킨 데 대해서 책임 있는 부처의 기관장이었지 않습니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아직까지 아홉 분의 실종자가 남아 있기 때문에, 조속히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염원을 늘 간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시민들이 선체 인양과 실종자 수습,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도보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인양작업. 지금 준비작업이 시작된 거죠? 현재 어떤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까?

◆ 이주영> 인양을 위한 기술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 기술검토가 끝나면 우리 정부 내의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우리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국가의 세금을 상당히 많이 들여서 인양을 해야 될 그럴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홍> 국민적 합의 과정, 공론화 과정. 어떤 과정을 말씀하시나요?

◆ 이주영> 법적으로는 사고를 낸 선사가 인양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해진해운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보험으로는 인양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민 세금으로 결국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면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인양을 할 수 있지 않은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비용문제 때문에 인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명확히 결론이 나지 않았고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 이주영> 그렇습니다.

◇ 박재홍> 새누리당 내에서도 인양 반대 목소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당내에서는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나요?

◆ 이주영> 당내에서 그 문제를 아직 공론화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기술적인 검토가 끝나서 공식기구에 보고가 되면, 그때부터 공론화가 진행되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전에 뛰어든 이주영 의원을 만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 국무총리와 청와대 조직에 대한 개편안을 발표했죠. 그런데 논란이 됐던 청와대 3인방, 비서진은 교체를 하지 않아서 대통령이 인적쇄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주영> 앞으로 청와대 조직개편과 인적쇄신은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의 요청을 잘 반영하는 선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청와대 조직개편을 할 예정인데,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 옳은 소리를 하신다면 어떤 내용으로 할 수 있을까요?

◆ 이주영> 지금까지 청와대의 가장 큰 문제가 소통이 원활치 못했고, 인사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는 점들이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에 대한 평가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인재를 넓게 확보해나가는 강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인재의 폭이 더 넓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원내대표에 출마하신 만큼 쟁점에 대한 법안에 대한 말씀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파동 때문에 증세논란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재벌감세를 철회하고 법인세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야당 역시 같은 주장인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 이주영> 복지가 확대되면서,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과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죠. 그러나 증세의 경우에는 국민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경제의 주름살을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가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과연 증세로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능사인지는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주셨는데요?

◆ 이주영> 법인세 문제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서 같이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법인세는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이고 개인은 소득세,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는 부가가치세를 비롯해서 또 여타 세금들을 다 같이 함께 논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대기업 법인세 문제도 예외없이 논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고. 2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 중의 하나, 이른바 ‘김영란법’의 통과여부입니다. 이 ‘김영란법’, 법적용대상을 놓고 이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 이주영> 우리 사회를 보다 더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법적용을 좀 광범위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너무 확대하다 보면 과도한 규제로, 언론의 자유나 국민의 알권리 침해 같은 것들이 부작용으로 대두될 수도 있어서 우선은 공공부문부터 시작하면서 추이를 봐가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적용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돼야 될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어떤 생각이세요?

◆ 이주영> 언론도 공공부문과 비공공 민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공공 영역에 있는 부분부터 적용을 하고, 성과를 봐가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 박재홍> 공공 영역이라면 공영방송인 KBS나 EBS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주영>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러한 공영방송에 있는 언론인들은 포함해야 되고, 민영방송은 빼야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 이주영> 반복되는 질문이신데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주영>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전에 출마한 이주영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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