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가입 '뚝'…거꾸로 가는 노후 대책

<앵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지난 2013년 8월 세제개편 발표 후 연금저축 가입자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세금혜택이 축소됐기 때문이죠. 결국 그만큼 노후 대비에 구멍이 뚫린 셈이 됐는데, 정부는 이 사실에 별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박민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연말정산 과정에서 나온 직장인들의 불만 가운데 하나는 연금저축에 대한 세금 환급액이 크게 줄었다는 것입니다.

[직장인 : 수익률을 생각해서 가입한 건 아니고 연말에 이제 세제혜택을 받고 노후보장을 위해서 가입을 했는데….]

연금저축에 대한 공제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일률적으로 1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세액 공제로 바뀌면서 중산층의 경우 적게는 3%에서 많게는 12%까지 환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 8월 세제개편안 발표로 환급액이 축소된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연금저축 가입자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3년 9월 말 627만 건이던 연금저축 가입 건수는 1년 만에 7만 건 이상 감소했습니다.

신규 가입보다 연금 저축 해지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김원식/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세제 혜택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 각 개인들은 노후저축을 할 의사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소득이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사이인 계층의 연금저축 가입률은 34%에 불과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가입률은 더 떨어집니다.

정부가 연말정산 보완책으로 공제율을 15%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산층 이하에 대한 공제혜택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김선탁)

[박민하 기자 mhpar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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