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한 복지는 많은데 세금은 모자란다. 그러나 증세는 안 한다고 했으니 증세를 말할 수는 없다. 청와대와 정부의 고민이지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26일) 지방 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을 손보겠다고 했습니다. 지방으로 가는 돈을 줄여서 부족한 세수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소리가 나옵니다. 게다가 민심수습용으로 제시한 청와대 인사마저 효과가 반대로 나오면서 고민은 더 깊어졌습니다. 오늘 잠시 후 전해드릴 지지율 조사는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와대 취재기자부터 연결합니다.
유미혜 기자, 지방재정개혁 문제는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가요?
[기자]
예,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난의 해법으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의 개혁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처방전이 '증세 없는 복지'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유한울 기자의 보도로 보시겠습니다.
+++
[앵커]
그런데 지난주 청와대 조직 개편을 놓고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치권 안팎의 사퇴 압박을 받아온 핵심 비서관 3명의 업무가 일부 조정되는 선에서 그친 게 대표적인데요. 오히려 영향력이 커졌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기자]
네.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들이 청와대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은 이번에 '부속비서관'이 됐습니다.
원래 업무는 '일정과 메시지 관리' 등이었는데요. 안봉근 비서관의 제2부속실 업무까지 함께 맡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청와대 참모들도 오히려 역할과 비중이 커진 것 아니냐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홍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안봉근 비서관은 정부 각 부처 대변인실을 담당하는 곳이어서 대외적으로는 영향력이 더 커진 셈입니다.
다만, 이재만 총무 비서관은 인사위원회에 배석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권한 축소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 비서관은 애초 고정 참석자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세 비서관의 비중이 더 확대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미혜 기자
JTBC, DramaHouse & J Content Hub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DramaHouse & Jcontent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