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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 뒷돈수수’ 현직판사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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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에게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원지법 최 모 판사(43)가 구속됐다. 현직 판사가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20일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최 판사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최 판사는 전세자금 등 명목으로 200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3억원가량을 받는 대가로 ‘명동 사채왕’ 최 모씨(61·구속 수감)가 연루된 사건에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판사가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되기는 2006년 ‘김홍수 게이트’에 연루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후 8년여 만이다. 조 전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사표가 수리돼 민간인 신분으로 구속됐다. 최 판사는 사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지 않아 현직 판사로 첫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최씨가 마약·도박 등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동향 출신인 최 판사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가 본인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최 판사를 통해 수사 검사 등에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최 판사 혐의를 입증했고 최 판사도 지난 주말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 처음으로 현직 판사가 구속되자 법원은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최 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해 현직 판사가 동료 판사에게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는 초유의 상황은 피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판사의 심리적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규 임용되는 경력 법관들에 대한 재산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날 물의를 일으킨 최 판사를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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