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불똥’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통합진보당 해산의 불똥이 아이러니하게도 새누리당을 향하고 있다. 통진당 해산으로 내년 4ㆍ29 보궐선거 일정이 생겼기 때문인데, ‘선거’는 공무원연금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이 일정으로 자칫 공무원연금법안 처리의 골든타임을 놓칠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내년에 선거가 없어 각종 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 감안됐다. 실제 올해 6ㆍ4 지방선거와 미니총선급 7ㆍ30 재보궐선거를 치렀으며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2016년, 19대 대통령 선거가 2017년에 있기 때문에 내년은 박근혜 대통령 집권기에서ㆍ 유일하게 선거가 없는 해로 꼽힌다.

이 시기를 맞아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공기업 개혁, 그리고 각종 규제 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의 경우 과거 정권에서도 시도했지만, 각종 선거에 가로막혀 제대로된 개혁을 하지 못한 까닭에 선거가 없는 내년이 골든타임으로 판단했다.

특히 올해 말, 내년 초가 법안 처리의 가장 적합한 시점으로 꼽혔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의 2ㆍ8 전당대회와 2,4,6월 임시국회, 9월 정기국회 등의 일정을 감안할 때 늦어도 4월 이전에는 법안을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까닭에 이달 초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는 ‘2+2 연석회의’를 갖고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와 자원외교 국조 특위를 국회에 설치하는 내용의 ‘빅딜’을 시작하기도 했다.

하지만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은 4ㆍ29 보궐선거라는 변수를 만들었다. 이번 선거는 새정친연합의 2ㆍ8 전당대회 이후에 진행되는 첫 선거로 야당으로서는 ‘새로운 지도부에 대한 첫 평가’라는 점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선거이다. 새누리당도 이번 선거가 ‘박근헤 정부 절반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둬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선거에 붙는 의미가 커질수록 여야 정치권은 소위 ‘공무원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옮겨가게 된다. 새누리당의 김현숙 공무원연금개혁 TF위원은 “청와대 문건 사건에다 통진당 해산까지 겹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며, 각종 정치 쟁점으로 공무원연금개혁이 ‘종속 변수’로 휘둘리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새누리당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이만드는세상과 공무원연금개혁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청년이 만세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공무원연금개혁 TF 위원인 김현숙 대변인, 이준석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등이 참석할 계획이며,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청년토크’도 진행될 예정이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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