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해고’는 밀어붙이고 ‘파견 노동’은 고삐 푼다

[한겨레] 정부, 내년 경제정책방향 확정

박대통령 “노동시장 개혁 벽 넘어야”

경제성장률 전망치 3.8%로 낮춰

사학·군인연금도 손질하기로

정부는 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과도하다며 임금이나 해고 조항을 조정하기로 했다. 파견노동은 55살 이상에 전면 허용하고 계약직 사용기간도 연장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해 나갈 것을 분명히 했다. 또 정부는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인 4%보다 0.2%포인트 낮춘 3.8%로 잡았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이 벽을 넘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내년도 구조개혁의 최우선순위에 노동시장 개혁을 두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부문, 금융, 노동, 교육 등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임금·근로시간·근로계약 등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파견·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의 말을 종합하면, ‘정규직 과보호’와 관련해서는 연공급(호봉제) 형태로 돼 있는 정규직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임금피크제를 활성화시키며, 개별 해고에 대한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사실상 해고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등 포괄적으로 돼 있어 ‘정당한 이유’를 사용자가 입증해야 한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파견노동의 경우 55살 이상은 전면 허용하고, 기간제는 현재 2년까지 고용할 수 있는데 추가로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 방침에 대해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시장 유연화 부분은 노사정이 어떻게 할지 논의하기로 한 부분인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연금에 이어 내년 6월에 사학연금, 10월에 군인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 쪽에서는 학생 수 감소와 가을 조기취업 등을 고려해 ‘9월 새학기제’ 도입 등 학제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주택담보대출 40조원가량을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청사와 교도소 등 교정시설,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마을회관과 마을도서관 등도 민간투자로 지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기업이 새로운 사업 분야 진출을 위해 사업 재편을 할 때, 절차 특례 등을 한꺼번에 묶어(패키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재편지원특별법’도 만들어진다.

김소연 김민경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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