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실행에 옮길까

北 테러지원국 지정 충족 여부 불확실 …대북제재 실효성도 미미

반면 미국 내 강경 분위기…대북 압박 기조 당분간 유지될 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AFP=뉴스1 2014.12.22/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나서며, 미국이 이같은 조치를 실제로 취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직접 이같은 언급을 함에 따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여러 여건상 실제 행동에 옮기기 보다는 대내외에 대북 압박 제스처를 취한 것이란 관측이 대체적이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북한 정부가 이번 해킹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킹 범죄의 경우 범인을 지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지만, FBI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번 해킹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 것은 북한이 '배후'임을 입증할 결정적인 단서들을 포착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미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미 국무부가 밝히고 있는 테러지원국 지정 요건은 Δ테러조직에 대한 기획·훈련·수송·물질 지원 Δ직·간접적 금융 지원 Δ테러조직의 활동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다른 형태의 협력 등이다.

문제는 이번의 경우처럼 사이버 상에서의 위해와 협박 등도 미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조건과 동일선상에 놓고 판단할 수 있을지 여부다. 일각에서는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을 경우 대북제재 실효성도 문제다.

미 행정부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수출관립법과 수출관리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게된다.

무기 수출통제법과 대외원조법, 수출입은행법, 국제금융기관법 등이 적용되면서 금융활동이 제약을 받고, 무기수출이 금지된다. 또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금지가 적용된다.

아울러 일반 관세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국제금융기구에서의 차관지원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같은 제재조치들은 이미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행위에 따라 유엔 등 국제사회로부터 받고 있는 내용들이다.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도 북한을 실제적으로 '아프게'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아니란 뜻이다.

아울러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해선 미국의 외교적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북미관계가 더 나빠지는 데 대한 미국 입장도 고려해봐야 한다. 북핵 6자회담과 관련 가시적인 재개 움직임은 없지만, 북미관계를 보다 유연하게 가져가야한다는 중국 등 주변국들의 태도는 미국으로서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다.

특히 실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됐을 시 북한이 물리적 도발 등 극단적 선택을 취할 가능성도 미 정부로서는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2월 핵실험 후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미국이나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는 대형 도발을 감행하지 않았다.

이는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유인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북한을 적절하게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전략적 인내’로 북한을 일단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구태여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 자극할 필요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실효적 측면에서만 볼 때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분명한 이득은 크지 않은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정치권의 움직임이나 여론 동향이 북한에 대해 점차 강경해지고 있어 실제 테러지원국 지정 여부도 더 지켜봐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해킹 사건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미국이 북한에 패배한 듯한 인상을 의식한 결과로도 보인다.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미국 내 영화산업이 타격을 입은 것은 물론 외부 테러 행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미국 내 여론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분위기에서 최근 승기를 잡은 공화당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미 의회 내 분위기를 이끌고 간다면, 북한에 대한 실제적인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내에서 이번 테러로 미국이 지향하는 모종의 '가치'가 훼손됐다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테러 지원국 재지정이 대북 제재 측면에서 실효성이 다소 떨어질지라도 그 상징성만으로도 북한이 받게 될 압박은 매우 큰 것"이라고 지적했다.

bin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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