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헌재, '진보당 의원직 박탈' 자기부정"

【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제명에 대해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헌법재판소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법률과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헌법재판소가 법률과 헌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결정낸다면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자기부정 아닌가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서 저희도 더 검토해볼 일"이라며 "헌법재판소, 법원은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헌법적 근거에 의해서 결정내리고 판결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믿고 따른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데 도대체 어떤 것에 근거해서 국민이 뽑은 선출직 국회의원들의 자격을 박탈했는지 그것에 대한 국민이 납득할만한 대답을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자기 결정을 다시 되돌아 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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