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탄생과 소멸] <상>파벌에 쓸려 간 가치

‘파벌’. 통합진보당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시작(2000년)부터 끝(2008년)까지를 다룬 책의 제목이다. 1980년대 사회주의 정치·사회운동에서 이어져 온 다양한 정파 조직들이 연합해 건국 이후 최초 원내 정당을 탄생시킨 동력도, 서로 타협하지 못한 채 이후 진보당(자주파·NL 계열)과 진보신당(평등파·PD 계열)으로 나뉘는 파국을 맞은 이유도 파벌 때문이었다. 2008년 민주노동당이 1차 분당 수순을 밟을 때에도 ‘간첩 일심회 사건에 연루된 NL 당원 제명 안건’에 대해 862명의 대의원 중 553명이 반대표를 던지며 파벌 갈등이 드러난 게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헌법재판소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경기동부연합·광주전남연합·부산울산연합 구성원이 NL에 속하고 NL의 방침대로 당직자 결정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하며 당을 주도해 왔다”며 파벌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파벌 다툼 결과 NL이 통합진보당에 잔류했고, 체제 부정 세력인 NL이 통합진보당 당무를 좌우한다는 논리다.

정치권에서는 비례대표 공천 과정 중 파벌 갈등이 표출된 2012년뿐 아니라 정부가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한 지난해부터 1년 동안 통합진보당이 보인 대처 모습에서도 NL의 영향력이 엿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재판 중인 당원들에 대해 제명이나 자격정지와 같은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세월을 보냈다. 민노당 출신 국회 관계자는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다거나 3대 세습 등 북한 비판을 주저한다는 지적을 무시하는 통합진보당의 모습을 보며 정당의 존재 이유를 대중의 지지에서 찾고 있는지, 당내 계파의 강령에서 찾고 있는지 헷갈렸다”고 혹평했다.

정치권에선 헌재 결정이라는 방식으로 정당을 해산하는 게 옳은지 성찰하는 이들도 많다. 헌재가 ‘단칼’에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며 그 전신인 민노당이 추진해 온 정책의 가치마저 한 번에 사라졌기 때문이다.

노동자·민중 등을 지지기반으로 삼았던 민노당은 2001년 상가임대차 보호를 법제화시켰고 2006년 이자제한법 부활을 주도해 왔다. 2010년 지방선거 핵심 이슈였던 무상급식도 2002년 민노당이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행 중이던 정책이다. 민주노총을 지지 기반으로 삼았기에 민노당 의원들은 비정규직 노조 시위부터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까지 풍찬노숙을 감행했고 부유세 도입 등 기존 원내정당이 주저하던 급진적 화두를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분당된 뒤에도 진보신당과 함께 금산분리, 노동권 보장 확대 등 진보적 이슈를 제기해 왔다. 지난해 9월 새누리당 의원 153명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이석기 의원 징계안 처리는 1년 이상 지지부진했다. 이 의원 재판과 헌재의 정당 해산 심판 심리가 진행 중이란 이유에서였다. 입법부 스스로 정당의 합법성에 대한 판단을 사법적 방식으로 넘긴 셈이다.

반면 헌재가 “정당 해산이 시급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유권자들은 통합진보당의 존속 필요성을 스스로 판단하고 투표를 통해 신념을 행사할 기회에서 배제됐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맛있는 정보! 신선한 뉴스!’ 서울신문(www.seoul.co.kr) [신문 구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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