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LPG 관세 부활.. 업계 누적 적자 어쩌나

납사용 원유 1% 관세, 연간 부담 5000억 달해
LPG도 내년부터 2% 관세 소비자가격 인상 불가피

정부가 세수부족과 국제 유가하락을 이유로 석유화학 원료인 납사용 원유와 서민연료인 액화석유가스(LPG)에 적용했던 무관세 혜택을 폐지키로 하면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가뜩이나 국제 유가 하락 등으로 최악의 실적에 허덕이는 정유업계는 납사용 수입 원유에 1% 관세 부과시 직·간접적 비용부담이 연간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산업경쟁력이 더 추락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LPG업계는 2% 수입 관세가 현실화되면 소비자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울고 싶은데 뺨때리는 격'

18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내년도 할당관세 운용방안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날 회의는 그동안 0%의 할당관세를 적용했던 납사용 수입 원유에 1%의 관세를 부과키로 하면서 정유사들은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배럴당 50달러선까지 추락한 국제유가와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 등으로 적자경영에 빠진 상황에서 정부가 납사용 원유마저 관세를 부활시키자 암담하다는 것이다.

정유사 관계자는 "올해 정유사들은 정제마진 악화와 재고평가 손실 등으로 누적 적자가 1조원이 넘는 최악의 상황"이라며 "그나마 정유사업의 부진을 석유화학에서 만회하는 구조인데 납사용 원유에 관세를 부활시키면 어쩌라는 거냐"고 말했다.

또 다른 정유사 관계자는 "부진에 빠진 산업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세수부족을 내세워 그나마 있던 관세 혜택마저 없앨만큼 정유업 홀대가 심각하다"며 "저유가에 관세까지 부활하면서 내년 정유사 경영 악화는 가늠이 안될 정도"라고 답답해 했다.

그나마, 정부는 정유업계의 반발과 유가하락 등을 고려해 당초 3% 관세에서 1%로 입장을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유업계는 납사용 원유에 1% 수입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직간접 비용부담이 5000억원에 달해 내년 수익 악화가 극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최근 외부 연구용역결과 수입 관세 1% 부활시 직접 세부담 1100억원에 경상수지 하락(3152억원), 추가 인프라 구축 비용(570억원), 화학제품 물가상승(0.301%) 등의 역기능이 예상된다"며 "차라리 형평성과 산업경쟁력 보호 차원에서 수입 납사에도 동일 관세를 적용해달라"고 주장했다.

■'LPG 소비자만 봉인가'

LPG업체도 내년부터 LPG 수입시 2%의 관세를 물게 돼 내년 업황에 악재가 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장애인 차량 연료나 농어촌, 도서지역 등의 난방 연료로 주로 사용되는 LPG를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무관세를 적용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국제 LPG가격이 일년 새 절반까지 하락하자 세수확보를 위해 원가 부담이 줄어든 LPG업계에 관세를 물게 한 것이다. 국제 LPG가격은 유가하락과 맞물려 지난 해 12월 t당 1200달러 수준까지 올랐지만, 이달에는 570달러선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LPG업계는 수입 관세 2% 적용시 한 해 700억원의 세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LPG업계 관계자는 "2010년 이후 액화천연가스(LNG) 보급화로 가뜩이나 LPG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데 수입 관세까지 더해지면 가격경쟁력이 더 악화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관세 인상분을 소비자가격에 반영할 수 밖에 없어 LPG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LPG 충전소 판매가는 유가하락 여파로 지난 해 12월 리터당 1064원에서 올 12월 둘째주 현재 924원으로 내려간 상황이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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