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사자방 국조' 연말 정국 뇌관 부상할 듯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여야가 28일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비리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정기국회가 끝난 후 본격 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정기국회 이후 정국 뇌관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여야가 12년 만에 예산 법정시한을 지키는 정시 처리에 합의하는 성과를 이뤄냈지만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한숨을 돌릴 틈도없이 여론과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 국조라는 산의 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8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순증분 전액을 국고로 우회지원 하는 것과 담뱃값 2000원 인상 등을 합의했다.

그러면서 합의문 마지막에 '사자방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안은 2014년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된 직후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연석회의에서 협의를 시작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문 발표 후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2+2 연석회의에서 사자방 국조와 공무원연금 개혁, 정개툭위 구성 운영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면서 "2+2 연석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은 사자방 국조를 통해 100조에 달하는 사자방 비리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사자방 국조와 공무원연금 간 딜은 없다. 딜 대상이 아니다"면서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 국조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꾸준히 '빅딜설'이 흘러나왔다.

여야 모두 '빅딜은 없다'는 것이 공식입장이지만 여야가 합의 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쟁점에 대해서는 딜(거래)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고 새정치연합은 사자방 국조를 기필고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대표 간 연석회의에서 양측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주고 받기'식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여야는 정기국회가 끝난 뒤 정개특위를 구성해 선거구 획정을 포함해 여야가 그동안 논의한 혁신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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