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격 인상, 야당이 서민 배신한 것"

[CBS 시사자키 제작진] - 간접세 비중 이미 심각한 수준인데

- 담배가격 인상으로 50% 넘어가

- 국민 건강 우려? 표면적 이유일뿐

- 결국은 세금 부족분을 메꾼 것

- 비과세 감면혜택 축소, 효과 미미할 것

- 국민연금의 1/4 을 대기업에 투자했는데

- 법인세부터 올리는 게 순리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1월 28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선택 (납세자 연맹 회장)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한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예산안 처리 시한을 4일 앞둔 28일 오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2015년도 예산안 합의서에 서명한 뒤 함께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1

◇ 정관용> 여야가 담뱃값 2,000원 올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000원 인상안을 고수하다가 법인세, 비과세나 감면혜택 일부 축소하는 데 합의하면서 여당안을 수용한 건데요. 담뱃값 인상에 반대해왔던 시민단체, 납세자연맹은 ‘결국 서민 주머니만 털어간다’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간접세 비중이죠, 50%를 넘어섰다고 그래요. 납세자 연맹 김선택 회장 연결합니다. 김 회장님, 나와 계시죠?

◆ 김선택>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우리나라 간접세 비중이 이제 50% 넘었습니까?

◆ 김선택> 2012년 기준으로 49.7%인데 담뱃세가 지금같이 인상되면 절반이 넘습니다. 50%가 넘어가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 굉장히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 정관용> OECD 다른 나라들은 간접세와 직접세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 김선택> 평균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한 10% 정도 높고 특히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상 주로 간접세가 성인 저소득층한테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복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빈부격차로 연결되는 겁니다. 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간접세 비중이 좀 높더라도 복지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재분배가 되죠.

◇ 정관용> 복지도 취약한데다 간접세 비중도 높다, 그렇군요. 이번에 2,000원 인상, 어떻게 보세요?

◆ 김선택> 야당에서는 사실상 서민정서라고 해서 여태까지 계속 반대하다가 1,000원도 아니고 2,000원으로 대폭 인상에 합의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서민들을 배신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좀 배려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복지는 늘어나고 세금은 안 걷히는 상황에서 세금을 올린다고 그러면 이게 정책이 필요하다고 꼭 누누이 붙이면서 있는 사람한테 좀 거둬서 없는 사람한테 좀 나누어 줘야지, 없는 사람한테 사실상 거두어서 복지를 한다는 것은 아니죠.

◇ 정관용> 게다가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한테 돌아가는 지방세도 좀 늘어나기는 합니다마는 새로 국세, 개별소비세를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선택>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것은 국민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걷는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국가가 세금이 부족하니까 개별소비세나 국세를 대폭 확충해서 세금을 거둬서 사실 적자를 메꾸겠다라는 것을 실제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것이 대표적인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나마 개별소비세 전체 그냥 국세로 하려다가 야당과 협의하면서 그 가운데 20%는 소방안전세로 돌린다, 지역의 소방시설 낙후한 것에 대한 개선 투자에 쓴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선택> 사실 그거 자체가 소방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 재정에서 우리가 기존 예산에서도 충분히 결정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세금이 부족하면 있는 사람 위주로 우리가 조금 세금 거둬서 소방안전을 해야지, 없는 사람들을 주로 우리가 소비하는 담뱃세에 대해서 계속 역진적으로 세금을 걷으면 우리나라에 지금 소득불평등도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있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세금 거두어서 나눠주지도 못할 판에 오히려 없는 사람한테 세금을 계속 거두어서 복지를 한다는 것은 자체는 이거는 국가의 공평과세라는 책무를 망각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나마 야당은 ‘기업 쪽에 대한 비과세 감면혜택 범위를 축소하는 것’ 이걸 받아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래도 환영할만 합니까?

◆ 김선택> 사실은 그것은 세수 증가액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사실 이게 담뱃세가 인상되면 전국 팔도만이 하더라도 거의 3조원 가까이... 어떤 면에서는 서민 증세가 이루어지는데 그거 법인세 감면 조금 축소했다고 뭐 세수 효과가 사실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지금 보도에는 한 5,000억원 가량, 이런 얘기 나오던데요.

◆ 김선택> 네, 그렇습니다. 최대 잡아서 한 5,000억원이지 우리가 담뱃세는 사실 지금 적게 잡아서 3조원 아닙니까? 엄청난 금액을... 사실상 담배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담뱃값이 올라도, 2,000원 정도 올라도 끊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대부분의 절대 다수가 금연을 못하는 거고 그 다수의 저소득층들이 3조원 이상의 그 많은 세금들을 부담해야 되는데 저소득층이 계속 가난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이 더 안 좋아지죠.

◇ 정관용> 그런데 우리나라 담뱃값이 선진국에 비해서 싼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 김선택> 그 부분에서 굉장히 오해가 있는데 우리가 복지부가 주장하는 것은 담뱃값 인상이 최선책이다 하고 사실 호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금연을 하시는 분들이 담배 가격이 높아서 금연하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금연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 여성의 흡연율이 세계에서 최저입니다. 그것도 담배 가격이 높아서 최저가 아니지 않습니까? 담배 가격은 실제적으로 가격보다는, 담배는 문화적인 요소나 어떤 건강에 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금연에 미치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비가격적인 요소를 좀 쓰고 그래도 안 되면 담배 가격 올리는 정책을 써야지, 지금은 비가격적인 정책을 전혀 거의 사실상 미미하게 쓰고 담배 가격이 최선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납세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싼 방법을 쓰는 거죠.

◇ 정관용> 물론 담배 가격을 올리면 금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 이건 조금 주장에서 엇갈린 부분이 있다라는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납세자 연맹에서 보시기에는 지금 직접세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어느 세금부터 올려야 한다고 보세요?

◆ 김선택>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를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지하경제 비율이 GDP의 25%로 그래서 사실상 과세, 인프라가 등장이 확충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세를 올리는 것 자체가 정책적으로 쉽지 않고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사실 법인세 부분에서 1차적인 증세를 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IMF 이후에 개인의 어떤 부는 축소되는데 기업의 부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선택> 그리고 우리 많은 국민들이 빚내서 사실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그중에 400조원 중에 100조원이 대기업 주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혜택을 본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은 법인세에서 조금 법인들이 부가 많이 합산되기 때문에 거기서 먼저 걷는 것이 순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제일 먼저 손댈 것은 법인세인데, 이번에는 그냥 뭐 아주 비과세 감면혜택 조금 손대고 끝났다, 이런 얘기로군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 김선택>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납세자 연맹 회장 김선택 회장의 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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