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평양 리포트] 참담해진 비동맹외교… 北 외교관들 “아 ~ 옛날이여”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 제3위원회. 북한 외무성의 최명남 부국장과 주유엔 북한대표부의 김성 참사관 등은 긴장한 표정이었다.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중요한 표결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엔 제3위원회는 북한 내 인권 유린과 관련해 가장 책임 있는 인물에 대해 책임을 묻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다룰 예정이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주도적으로 만든 결의안은 특정 국가를 겨냥했다는 북한의 반발 속에 쿠바가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회원국의 반응은 싸늘해 부결된 상황이었다.

쿠바 수정안이 부결되고 EU 결의안을 놓고 계속된 표결 끝에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됐다. 유엔 총회 본회의 채택 과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2005년 이후 계속 결의안이 채택되는 순간이었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최고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권고하는 내용 등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돼 있었다. 경우에 따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타깃이 될 수 있는 북한으로서는 대형 ‘외교 참사(慘事)’가 벌어진 것이다.

이 때문인지 최 부국장과 김 참사관은 표결이 끝나자 외교관답지 않게 분노를 여과 없이 표출했다. 최 부국장은 “국제 사회가 북한과 대화를 거부하자는 것은 북한의 이데올로기와 사회 체제를 부인하고 없애려고 의도한 것이라는 게 드러났다”며 “반공화국 인권 소동은 우리로 하여금 핵시험(핵실험)을 더는 자제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며 협박상 발언을 이어 갔다.

앞서 북한은 인권결의안 채택 저지를 위해 강석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가 지난 9월 독일과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를 돌며 인권 외교를 펼치고, 리수용 외무상도 인권 문제를 지적한 유엔 보고서 대응을 위해 뉴욕을 방문하기까지 했다. 북한 외교는 왜 이렇게 참담한 결과를 받아야만 했을까.

●‘北인권결의안’ 북한 반발 속 유엔 통과

북한의 외교 이념은 자주, 평화, 친선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내면적으로 해방과 혁명을 기본으로 한국을 고립시키고 북한 정권의 정통성 확보를 위한 ‘하나의 조선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였다. 특히 제3세계와는 반제국주의라는 이념적·정치적 이유를 근거로 결속을 강화했다. 이 때문에 비동맹 외교 분야에서만큼은 한국보다 우위를 갖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이번 결의안 투표 결과를 잘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비동맹 외교를 강조한 나라가 기권하거나 심지어 반대한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삼성그룹의 대규모 투자에 한국의 대외 원조 역시 많이 받고 있는 베트남이나 이집트가 반대표를 던진 것이나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이 기권표를 던진 것은 비동맹 외교를 강조한 ‘북한의 말빨’이 어느 정도 수용된 것이라는 평가도 할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인도 등이 기권한 것은 북한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느 한쪽 편을 지지하지 않으려는 비동맹 성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北 1975년 비동맹 정회원국 된 후 외교적 성과

북한이 비동맹 국가에 대한 외교 접근을 시도한 것은 1956년 4월 개최된 제3차 당대회에서 다변외교로 정책 전환을 밝히면서부터다. 당시 상황은 중국과 소련의 분쟁으로 북한의 외교적 입지가 좁아지기 시작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과 소련은 제3세계 진출을 적극적으로 시도했다. 그렇게 되자 북한 역시 자연스럽게 제3세계에 진출했다.

북한은 1960년 6월 기니를 비롯해 알제리 등 비동맹 21개국과 수교했다. 이후 1970년대 비동맹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비동맹 회의 가입을 저지하고 1975년 8월 비동맹 정회원국이 됐다.이 과정에서 북한은 비동맹회의에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해 주한미군 철수,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비동맹권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1976년 스리랑카에서 열린 제5차 비동맹 정상회의에서 한반도와 관련해 ‘주한 외국군 철수 및 외군 기지 철폐’, ‘유엔사령부 해체’, ‘7·4공동성명의 평화통일 3대 원칙 지지’를 이끌어 내는 등 외교적 성과를 내기도 했다.

그렇지만 북한의 비동맹 외교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이념을 기본으로 한 양극체제가 무너지고 각국마다 실리추구 외교 경향이 분명해지면서 한국을 향한 북한의 외교적 공세는 쉽게 수용되지 않았다. 여기에 비동맹 외교에서 고전하던 한국 역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제3세계와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면서 북한의 우위는 상당 부분 상쇄됐다.

특히 북한이 1970년대 이후 외교관의 마약밀매, 테러단체 지원 의혹, 달러 위조 등 정상적인 국가로 보기 힘든 일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국제적 위신이 크게 손상됐다. 1983년 미얀마에서 아웅산 사태가 벌어지면서 테러 국가라는 낙인까지 찍혔다.

●1983년 미얀마 아웅산사태 후 테러국가 낙인

최근 북한 외교의 특징은 개방 외교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생존과 발전 등 핵심적 이익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미국과 일본 등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당면한 문제를 풀어 나가려 하고 있다.

즉 과거의 폐쇄성에서 벗어나 국제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럽 등 과거의 적성 자본주의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추진했다. 특히 이같은 경향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집권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인권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이 이례적으로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과 관련한 설명을 한 것은 이 같은 개방 외교의 예로 볼 수 있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 간 접촉 역시 개방 외교의 연장선이다. 현재 한국과 중국이 급속하게 밀착하는 데 위기를 느낀 북한과 과거사 문제로 중국과 한국의 견제를 받고 있는 일본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지면서 관계 정상화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일본과 관계 정상화 교섭을 갖는 것은 미국을 향한 외침 성격이라는 것이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전문가들도 북·일 수교는 북·미 관계 개선과 맞물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중국과 수교할 당시 접촉은 미국이 먼저 했지만 수교는 일본이 먼저한 것을 감안할 때 일본의 경우 관계 개선과 수교를 동시에 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최룡해 노동당 비서의 러시아 방문은 여러 의미를 갖는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25일 최 비서의 러시아 방문을 놓고 미국에 대한 북·러 공조체제가 작동한 것으로 평가했다. 신문은 ‘동북아 질서 재편을 예고한 조(북)러 특사외교’란 제목의 글에서 “푸틴 대통령이 지휘하는 러시아의 전방위 다극화 외교와 김정은 조선의 선군노선·자주외교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배격하고 동북아시아에 평화번영의 새 질서를 세운다는 지향점에서 일치한다”며 북·러 공조의 배경을 소개했다.

●개방외교 본격화… 폐쇄성 벗어나 국제화 모색

북한이 개방 외교를 펼치지만 진전이 없고 오히려 외교 무대에서 설 자리가 좁아지면서 냉전시대와 같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허문영 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8일 “예전에 북한이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누가 반미 성향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무게를 실어 줬던 ‘시계추 외교’를 이번 최 비서의 러시아 방문을 통해 부활시켰다”면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더라도 여전히 유엔과 같은 국제무대에서 설 자리는 좁아 보인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 때문에 북한 외교관의 수모는 계속될 가능성이 많다.

이제훈 기자 parti198@seoul.co.kr‘맛있는 정보! 신선한 뉴스!’ 서울신문(www.seoul.co.kr) [신문 구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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