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다"...일본, 무상보육 연기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한 ‘무상보육’을 연기하기로 했다. 재정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연간 수입 360만엔(약3600만원) 미만 세대의 5세 어린이에 대한 보육료를 무상화하기로 한 정책을 뒤로 미루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집권 자민당은 지난 총선에서 유아교육 무상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은 유치원과 보육원 어린이에 대한 교육비를 단계적으로 무상화하기로 하고 우선 내년부터 연수 360만엔 미만 가정의 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대상은 전체 5세 어린이의 20%인 23만명이었다.

그러나 재무성이 연간 240억엔(2400억원)에 이르는 재원이 필요하다면서 제도 시행에 난색을 표시하면서 제도가 뒤로 미루어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대신 보육료를 보조하는 지자체에 대해 재정지원을 확충하는 쪽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한편 자민당의 공약대로 모든 3~5세 어린이의 교육비를 무상화하기 위해서는 7000억엔(약 7조원)이상의 돈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도쿄|윤희일 특파원 yh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