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주 35시간 근로제’ 존폐 논란 가열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프랑스인은 여유롭고 느긋하게 일한다(?)’

프랑스 정부가 경기부양과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 이 같은 대외 이미지를 만든 ‘주 35시간 근로제’를 완화해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타임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주당 35시간만 일하도록 한 현행 노동법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개정을 검토 중이다.

주 35시간 근로제는 지난 2000년 사회당 정부가 일자리를 늘린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법으로, 법정 주당 근로시간을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이되 초과 근무시간에 대해선 시급의 25~5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여러차례 폐지 요구가 있었지만 사회당과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14년째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실업률이 10.2%로 독일의 2배에 달하고 경제 성장 둔화세가 계속됨에 따라 주 35시간 근로제도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사회당인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도 경기 회복을 위해 친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중도 성향의 에마뉘엘 마크롱을 경제산업 장관으로 발탁했다.

현재 노동 개혁 선봉에 선 주인공이 바로 마크롱 장관이다.

그는 지난주 프랑스 의회에서 주 35시간 근로제가 “프랑스에 ‘일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씌워왔다”면서 해외기업 투자 유치에 발목을 잡는다고 비판했다. 주 35시간 근로제가 “더는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며 변화를 시사했다.

또 지난 23일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의 보도에 따르면 마크롱 장관은 시그마르 가브리엘 독일 경제장관과 35시간 근로제 재정비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이 들끓자 마크롱 장관은 “주 35시간 근로제를 해체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대신 기업들이 임금과 근로시간을 노동조합과 내부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새 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 중소기업인연맹인 CGPME의 장프랑수아 루보 회장은 “주 35시간 근로제를 폐지하려면 (이를 지키는) 기업에게 지급되던 면세 혜택과 보조금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개혁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뒤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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