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아이폰 대란 방지 대안 '리니언시' 부상

제 2의 아이폰6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통신사 간 경쟁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를 고발할 경우 처벌을 경감해주는 '리니언시식' 제도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골자는 불법보조금을 먼저 뿌린 경쟁 통신사를 따라가 시장을 과열시키는 대신, 불법보조금을 뿌린 경쟁 통신사를 고발할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방안이다.

리니언시는 본래 담합을 미리 고발해 처벌을 경감받는 제도지만 같이 잘못을 가담하다는 대신 경쟁사의 잘못을 고발할 경우 '제재감면'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27일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 U+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에 관한 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단통법 20조와 21조에 따라 관련 임원을 형사고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 장에서는 이달 초 발생한 '아이폰6 대란'에 대한 제재 방안 뿐 아니라 향후 재발방지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방통위 이기주 상임위원은 "(통신사의 휴대폰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먼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경쟁자들을 끌어들이는 것도 잘못이지만, 누가 먼저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이를 따라가는 것도 근절해야 한다"며 "따라가는 사업자가 먼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통신사를 안따라가도록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특정 통신사들이 불법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정황이 포착되면 보통 경쟁사인 나머지 통신사들이 바로 불법보조금을 투입, 시장이 단기간에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위원은 "이런 차원에서 먼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통신사가 있더라고 나머지 통신사들이 이를 안따라가도록 '선 신고제'를 운영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며 "대신 (경쟁사가 불법 보조금을 살포했다고)신고한 사업자는 약간의 리베이트 정황이 나와도 어느정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떨지"제안했다. 이어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불법보조금이 한번 나오면 눈 깜짝할 새 급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좋은 의견"이라고 답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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