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위안부 문제 이번엔 진전 있을까

정상만남 뒤 첫 국장급 협의 주목

한국과 일본은 27일 오후 서울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5차 국장급협의를 개최한다. 지난 9월 일본에서 열린 4차 국장급협의 이후 두달여만이다. 특히 이번 5차 국장급협의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달 초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만찬 때 국장급협의를 진전시키자고 의견을 교환한 뒤 처음 개최된다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우리측에서는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 일본측에서는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대표로 나선다. 우리측은 지난 네 차례의 협의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이 고령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이 조속히 진정성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법적으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끝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 때 민간 모금액을 기반으로 만든 아시아 여성기금을 내세워 도의적인 차원의 노력도 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이처럼 엇갈리기 때문에 양국 정상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5차 국장급협의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우선 일본이 이른바 ‘요시다 증언’ 논란 이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층 우경화된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본이 다음 달 총선을 치르기 때문에 외교현안에 집중할 여력이 없다는 점도 이번 국장급협의에 기대를 걸기 어려운 배경으로 꼽힌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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