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장팔사모’에… 국회, 27일 오후 정상화 기류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의 ‘상임위 보이콧’ 하루만에 다시 국회가 정상화 단계로 접어들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꺼낸 ‘장팔사모(장비가 사용하는 무기)’가 힘을 발휘했다는 측면과, 예산안 자동부의제 탓에 어쩔 수 없는 ‘후퇴’란 두가지 분석이 나온다. 여야의 실제 전장(戰場)은 예산 국회 이후 있을 ‘법안 전쟁’ 및 국정조사 국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 비대위원장은 27일 오전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우리측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새누리당 측이 하루만에 다시 약속대로 (누리과정 예산을) 하기로 했으니 새누리당이 하루짜리 약속파기를 철회한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6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 문제와 관련 여야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상임위 잠정중단을 선언했다. 새누리당은 액수 합의는 없었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연합측은 지원 규모를 5233억원으로 여당이 합의했다면서 갈등이 빚어진 것이다.

그러나 ‘보이콧’을 선언한 새정치연합 측에서 27일 오후께 상임위 정상화 전망을 내놓으면서 ‘정국 급랭’ 하루만에 다시 국회가 정상화 수순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관측된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낮 12시께 협상을 다시 시작한다. 정상화는 오늘 저녁쯤 가능할 것”이라며 “누리과정 지원 규모를 공란으로 남기고 이를 본회의로 넘기자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야권의 이같은 정상화 기류는 전날부터 감지됐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하루 이틀이면 다시 잘 될 것이다.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만 확실하면 금방 풀린다”고 말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이 상임위 일정을 두고 벼랑끝 전술을 편 것에 대해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인상과 4자방 국정조사, 담뱃세 예산부수법안 지정 등 때문에 새누리당을 향한 불만이 적지 않다. 특히 새누리당이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협상의 여지가 전무하자 ‘갈등’이 지반이 약한 누리과정 예산에서 분출됐다는 설명이다. 누리과정에 대해선 이미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여야 합의를 뒤집은 바 있어, 여권이 정치적 부담을 가진 분야였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일정이 정해져있는 예산안을 ‘지렛대’로 삼은 것이 결국 ‘상임위 중단’ 사태가 하루만에 끝나게 된 원인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 수석부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야당에게 ‘죽음의 늪’이다. 야당의 초이스가 없게 돼 있다”고 말했다.

국회가 27일 중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연말 국회 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새정치연합의 국정조사 요구 및 법인세 인상 등은 휘발성이 높은 정치 쟁점으로 꼽힌다. 새정치연합은 ‘4자방’ 가운데, 자원외교 국조에 힘을 집중하는 기류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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