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말하는 '수능 출제' 제도적 맹점

‘출제=교수·검토=교사’ 시스템 탓

문제 난이도·오류 등 건의해도 묵살

교육부가 24일 밝힌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시스템 개선 방향의 핵심은 위원장을 외부인사로 선임하는 ‘(가칭)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및 운영체제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 문제의 소재를 밝히고 원인을 규명해 출체시스템 등 수능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교육계 인사뿐 아니라 법조·언론·학부모 등 비교육계 인사를 포함해 10∼15인 정도로 꾸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한석수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은 “그동안 너무 내부적인 시각으로 수능 문제 짚어보지 않았나 반성하는 차원에서 외부인사에 방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올 12월 중에 구성되는 위원회에서는 현행 수능의 출제·운영 시스템을 진단하고, 다양하게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해 내년 3월 최종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현재 출제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출제·검토 위원의 인적 구성과 교수·교사 비율·역할, 문항 출제·검토 절차 등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그동안 주로 교수로 구성되는 출제위원이 고교 교사인 검토위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이번에 출제오류 논란을 빚은 끝에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생명과학 Ⅱ 8번 문항의 경우 문제 검토과정에서 검토위원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의 전언이다.

위원회가 마련하는 개선안은 내년 3월에 발표되는 2016학년도 수능기본계획부터 반영되며, 같은 해 6월 수능 모의평가 때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개선책이 나오더라도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현 수능 운영체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하지 않고는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것이다.

출제시스템과 출제 감독기관 이원화 문제는 매년 국회 국정감사의 단골 이슈지만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논의는 항상 미뤄졌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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