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넘는 전세는 중산층, 주거안정 정책대상 아니다"

최경환 부총리 밝혀… 월세 민간임대 공급 늘릴듯

"2억원 이상 전세는 전체 전세물량의 14.5%밖에 안되는 중산층인데…."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24일 기자들과 만나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시장 구조가 바뀌고 있다"면서 "내년 이후를 대비해 월세 임대시장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과거 급등기에 비하면 (전세)부담도 덜하다"고 설명했다.

최경환 부총리도 최근 사석에서 "전세대책으로 금리지원 등을 해왔는데 전세 2억원 이상은 전체 물량의 14.5%밖에 안되는데다 고가 전세금 몇천만원 올랐다고 하는 건 중산층 이상의 얘기이기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본다면 이젠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가 지난 21일 주요 연구기관장 조찬간담회에서 전세에서 월세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 민간임대시장 확대방안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 것도 이 같은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2억원 이상 전세 세입자는 중산층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정책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낳게 한다.

최 부총리 취임 직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한국은행의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에도 매매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데 대한 일종의 정책적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도 풀이된다.

경제 수장의 이 같은 인식에 따라 기재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고공행진 중인 전셋값 안정대책 대신 월세물량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임대주택은 공공부문에서 100만호, 민간에서 60만호를 공급하고 있는데 공공부문의 주공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채 때문에 사업 추가 확대가 여의치 않은 만큼 민간이 더 나설 수 있도록 수익모델을 만들어주고 관련 규제를 푸는 등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초 건설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했던 금리인하가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만 가속화한 것에 대한 정책적 책임과 2억원 이상 전세 세입자의 '중산층 논리' 역시 쉽사리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을 확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그럴 의도는 전혀 없다. 그런 변화가 있으니 정책을 맞춰준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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