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일부 개신교 "종교탄압"…다수 종교인은 찬성(종합)

與 조세소위 종교인 간담회 진행 후 "좀 더 종교인 여론 수렴 할 것"

반대 개신교 "여론 심판 받을 것"

강석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종교인 과세 관련 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4.11.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새누리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들과 정부는 24일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각 종교계 대표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두 시간 가량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추진 중인 종교인 과세 법제화 방안을 설명하고 종교계의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일부 개신교 종파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일부 개신교 교단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종교 탄압이다. 여론의 심판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반면 일부 개신교 종파를 제외하고 다수의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계에서는 당정의 종교인 과세 법제화 방침에 수용 입장을 밝혔다.

과세에 찬성한 개신교 교단의 한 목사는 "종교인 과세가 흐지부지하면 종교인들이 국민에게 비판만 받게 될 것"이라며 "종교인 과세를 하려면 확실하게 제대로 하라"고 명확한 법제화를 주문했다고 한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천주교와 불교, 다수 개신교에서는 과세에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일부 개신교에서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다"며 "정부가 더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반대하는 교단에 아직 종교인 과세에 대한 내용이 완전히 전달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추가로 의견을 구할 것"이라며 "종교인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분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과세 반대 입장을 밝힌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회인권위원장 박종언 목사는 기자들과 만나 "고액 연봉을 받는 일부 목사들은 이미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면세점 이하에 있다"면서 "교계에서 진정성 있게 자발적으로 납부할 일이지 법제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종교 단체에 대한 추가 설득에 나서고, 조세소위에서도 여야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은 원천징수가 아닌 자진신고 방식으로 종교인 과세 법제화를 추진하고, 저소득 종교인에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 등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조세소위는 당초 여야가 함께 종교인 과세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야당 조세소위 위원들은 이날 간담회를 앞두고 불참을 통보했다.

여야 조세소위는 새해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종교인 소득이 사례금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얽히면서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분위기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당론으로 논의한 바 없다"며 "정부 입장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여당안이 나오면 새정치연합도 종교단체나 종교인, 국민여론을 충분히 감안해 신중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으로 공무원노조 등의 강한 반발 여론에 직면한 새누리당의 고민도 깊다. 새누리당에서도 여론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당내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종교인 과세 추진에 대한 거부감이 없지 않아 입법 과정의 변수로 남아 있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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