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4자방’ 운명의 ‘7일’...25일 여야 회동 최대 분수령

與 “예산 날짜 지키자”, 野 “4자방 국조 열자”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앞으로 7일간의 여야 움직임에 정국 막판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예산심사 법정 시한을 지킬지, 4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국정조사를 추진할지는 25일 있을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결과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22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는 소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전까지 합의하지 못하고 보류한 예산안에 대해 감액심사를 진행 중이다. 감액심사를 마쳐야 증액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관건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예산안이다.

이완구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오는 30일까지 심사를 끝내야 한다. 24일 기준 법정처리 시한이 딱 7일 남은 것이다. 새누리당박대출 대변인은 “새해 예산안은 2014년도 예산안까지 포함해서 내리 11년째 법정시한을 넘겼다. 12월 2일 법정처리 시한은 헌법에 규정된 사항인 만큼 국회가 헌법 위반을 11년째 계속해오고 있다”며 “이제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개정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새해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되면 12월 1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담뱃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등 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예산부수법안 심사도 이번 주 안에 모두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감세를 철회하고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법인세율 인상 없이는 담뱃세를 심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이미 정한 상태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는 법인세율 인상을 절대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세법 개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예산과 더불어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4자방 국정조사에서도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정부 때부터 4대강 사업으로 총 30조원, 자원외교에 40조원, 방위력개선사업에 40조원 사용돼 4자방은 ‘백조방(100조)’이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서민들의 혈세 100조원이 정말 제대로 쓰였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비리백화점 MB 형제와 측근, 5인방이 벌인 사자방 대국민사기 행각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25일 주례회동을 갖고 현재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동에서 예산 법정 시한과 4자방 국정조사 등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깜짝 빅딜’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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