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연내처리’ 與서도 신중론

[헤럴드경제]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처리 시기를 놓고 새누리당 안에서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대세’는 연내 처리라는 ‘속도전’이지만, 합의 과정을 통한 처리가 맞다는 쪽도 엄존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일 당ㆍ청 회동에서 “역사적 책임을 지고 적기에 처리해야 한다”는 주문을 한 상황에서 이런 신중론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일단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위한 새누리당의 행보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 단체와 연쇄적으로 만났고, ‘당ㆍ정ㆍ노 실무회의’도 본격 가동되는 모양새다.

당 지도부가 개혁안 처리를 이처럼 서두르는 것은 현 정부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기가 총선ㆍ대선 국면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2016년 이전까지 1년밖에 남지 않은 정치적 환경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게다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성공시키면 현 정부의 최대 업적으로 남을 공산이 크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 처리에도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속도전이 능사가 아니라는 기류도 만만치 않다.

한 중진 의원은 “청와대나 행정부가 개혁안 추진을 위한 결기를 보이지 않으면서 국회에만 빨리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체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한 후 처리하는 게 오히려 빨리 가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의원발의 형식을 취하면서 입법예고 등의 절차도 생략하고, 이렇다 할 공청회나 토론회 없이 지금부터 한 달여 만에 ‘군사 작전’ 하듯 통과시킨다는 야당의 반발도 강하다.

아울러 정부가 일방통행한다는 인상을 불식시키려면 재정건전성의 효과나 지속가능성 등이 보장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민도 동시에 설득에 나서 차제에 교사, 군인 등의 공적 연금도 개혁할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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