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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예결위, 소소위 가동…감액 보류 126건 담판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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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홍문표 예결위원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를 주재하고 있다. 2014.11.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22일 소소위를 가동하고 여야가 이견을 보인 126개 삭감 보류 항목에 대한 담판에 돌입했다.

삭감 보류 항목에 대한 집중 심사를 위해 구성된 소소위는 여야 '2+2' 체제로 김진태·이현재 새누리당 의원과 김현미·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참여했다.

지난 16일부터 가동에 들어간 예산조정소위는 전날 밤까지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14개 상임위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아직 상임위 의결을 못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은 심사가 뒤로 미뤄졌다.

예결위에 따르면, 예산조정소위 감액 심사에서 여야 이견으로 보류 리스트에 오른 예산은 모두 126건이다.

방산비리로 논란이 된 방위사업청 예산이 23건으로 가장 많이 보류 처리 됐고, 박근혜 정부 중점 추진 사업인 창조경제 예산 등이 다수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예산 역시 15건이 보류됐다.

엿새 간의 감액심사 기간 동안 야당은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과 4대강 사업 후속 예산 등을 대거 보류 항목에 올렸다.

창조경제기반구축(271억원)을 비롯해 DMZ세계평화공원 조성(394억원), 새마을운동지원(56억원), 크루즈산업 활성화 지원(4억원), 4대강 사업 이자지원(3170억원) 예산 등이 소소위에서 재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소소위는 이날과 23일 협상을 통해 최대한 보류 항목을 줄이고, 나머지 쟁점 예산은 예결위 여야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담판으로 넘길 계획이다.

예결위 여야 간사는 소소위의 협상 결과를 토대로 감액 규모를 확정 짓고, 증액 심사에 나서게 된다.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 소소위 위원들에게 "그야말로 어려운 숙제들만 남아 있다"며 "양당 에이스인 소소위원 4분이 어려운 숙제를 잘 풀어서 국민적 어려움도 함께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 역시 "100여건의 보류 안건에 대한 협사을 잘해 여야 간사에게 넘어오는 것이 20건 밑으로 되게 해 달라"며 "오늘과 내일(23일) 정도까지 정리가되면 월요일부터 삭감 규모를 정해 증액 심사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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