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정두언에 심심한 위로 전하고 싶어"

"국회 체포동의안 제출시 의원에게 판단근거는 줘야"

[CBS노컷뉴스 이재기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 (자료사진)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1일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정 의원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남경필 지사는 '정두언 의원 파기환송심 무죄판결에 대한 소회'란 보도자료에서 "저는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이 상정됐을 당시 의원들에게 판단할 근거도 주지 않고 표결에 임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다"며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불체포특권의 포기는 정치혁신의 핵심과제"라며 "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때에 법원의 의견도 같이 첨부해 의원들의 판단을 돕는 등 형사소송법과 국회법을 개정하는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남경필 지사는 "의원 시절에 제출한 관련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남 지사는 새누리당 의원 재직시절인 2012년 7월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경우에는 관할법원에서 영장청구에 관한 서면심사를 먼저 거친 후 관할법원의 판사가 검토의견이 첨부된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dlworl@cbs.co.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