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10년 끌어온 北 인권법 연내 처리할까

24일 외통위 일괄 상정키로… 대북전단 살포단체 지원이 쟁점

朴 대통령 국제민주연맹 회의서 "北 주민 비극적 인권상황 직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대표 인지연) 회원들이 북한인권법 반대 국회의원 규탄 및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환영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21일 개별 의원들이 발의해 온 북한인권법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일괄 상정키로 합의함에 따라 2005년부터 10년을 끌어 온 북한인권법의 연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고강도의 유엔총회 결의안 채택 등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국회도 북한인권법 처리를 마냥 지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 24일 북한인권법 외통위 상정

외통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심윤조,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은 이날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을 일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외통위는 상정 다음날인 25일 대체토론을 거쳐 27일 관련법을 법안심사 소위로 일괄 회부해 연내 처리를 목표로 심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그간 당내 의원들이 개별 발의한 5개의 북한인권법을 합쳐 별도 통합안을 마련해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통합안은 법무부 산하에 북한 인권기록 보존소를 설치해 북한 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해 수집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그간 새누리당이 2005년 이후 거의 매년 법안을 제출하긴 했으나, 새정치연합이 남북관계 악화를 이유로 법안 심사 자체를 거부해 10년째 제자리 걸음을 맴돌았다. 그러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새정치연합도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의식, 19대 국회 들어 태스크포스까지 꾸려 지난 4월 북한인권증진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외통위원장인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적극 응하고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새누리당 안은 북한 인권 개선, 야당안은 민생 개선 쪽에 초점이 있어 방향은 다르지만 두 개를 묶어서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대북전단 살포단체 지원 여부가 걸림돌

북한인권법 처리의 최대 쟁점은 민간단체 지원 여부다. 기존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를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야당은 이를 두고 사실상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지원하는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새누리당의 (북한 인권)법은 북한인권보다 대북전단살포 기획지원에 초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이 이날 마련한 통합안에도 일단 야당이 대북전단 살포단체 지원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북한인권재단 설립 내용이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은 다만 야당의 반발을 의식해 통합안에서는 북한인권재단을 통한 민간단체 지원 부분은 명시하지 않았다. 유기준 의원은 “여야가 협의해서 정부 지원을 감축시키거나 없애고 다른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면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해 여야간 조율 여부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 북한 인권 개선 촉구

한편,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전 세계 보수민주정당 연합체인 국제민주연맹(IDU) 당수회의 참석차 방한한 각국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며 단절과 고립의 길을 고집하면서 지금 북한 주민들은 기아와 비극적인 인권 상황에 직면해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 상황을 하루속히 개선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통일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매우 중요한 만큼 IDU 회원 정당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이날 IDU 서울 당수회의에서 “북한은 기아로 고통 받고 인권도 최악”이라며 “아무쪼록 IDU 서울 당수회의를 통해 북한 인권보호를 위한 메시지가 북한 당국에 전해지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IDU는 이날 총회에서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지지하고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강윤주기자 kka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