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 강행…정국 전면 돌파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발표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강행 계획은 불법이민자 구제를 위해 자신의 행정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동료 민주당 의원들과 이를 강하게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 그리고 미국인들에게 레임덕(권력누수)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분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강행 발표는 남은 임기 2년 동안 그가 의회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 증명됐어도 자신의 지지층에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만의 방식대로 '업적 쌓기'(Legacy building) 전투를 벌이겠다는 것을 예고한 것이다.

이에 여야의 대치 속에 정국경색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라울 그리자바 하원의원은 블룸버그통신에 “이는 히스패닉계 지역사회에 ‘누가 우리 편에 서는가’에 대한 문제”라며 “공화당은 아니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제 민주당도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만 이들 편”이라면서도 “이번 대통령의 조치는 일시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은 차기 대통령이 취소할 수도 있고 상원은 통과했으나 하원에서 부결된 이 법안의 제정을 이루지 못하고 중단될 수 있다.

최근 중국과 체결한 기후 변화 협약은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권으로 추진할 수 있고 이란의 핵 야망을 줄이기 위한 협상이 타결되면 그는 이란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은 여전히 무역과 늘어난 기반시설 지출 문제를 두고 의회와 협상할 여지는 남아있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이민개혁 행정명령 강행처럼 이에 대한 대부분의 결정을 단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블룸버그 통신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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