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세월호 참사 199일 만에 세월호법에 합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국회가 꽉 막혀 있는 상황은 해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야 대립의 새로운 불씨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 그리고 자원외교 국정조사 문제입니다.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는 세월호법 처리시한 마지막 날 극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
유가족이 반대하는 특검 후보군은 추천하지 않기로 했고,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해체한 뒤 새로 만들 국민안전처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다수의 인명 사고가 나면 책임을 물어 범죄자가 남에게 숨겨놓은 재산을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새누리당 : 세월호 3법이 잘 제정돼 다시는 이 땅에 세월호 참사 같은 사건이 안 났으면 좋겠고요.]
[우윤근 원내대표/새정치연합 :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에게 여야가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 부족한 게 많다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고비는 넘겼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새정치연합은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핵심 실세에 칼끝을 겨눴습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야는 박근혜 정부의 경기부양책인 '초이노믹스'와 서민 증세 논란을 둘러싸고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여 연말 정국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승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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