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3법' 이후…野 "자원외교·4대강 등 국조 해야"

"공무원연금 개혁, '속도' 아닌 '사회적합의' 중요"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9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14.10.3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여야가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의 세부 협상을 전날 밤 타결짓고 7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하면서 '포스트 세월호' 정국의 현안을 점검하면서 전열을 다시 정비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12월2일)이 다가옴에 따라 당장 예산안과 법안 처리에 대한 당의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은 물론 특히 지난달 국정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MB(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국부유출 및 방산·군납비리, 4대강 살리기 사업 비리 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밀어붙일 태세다.

새정치연합은 이 같은 3개의 사안을 '사·자·방(4대강·자원·방산) 비리'로 규정하고 국정조사와 청문회 실시 등을 주장하고 있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국부유출, 방산·군납비리 등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위해 여야간 협상을 바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 필요성과 함께 '속도조절론'을 펴면서 맞섰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 "정부 여당은 연내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기를 바라지만 이 법안은 2030년부터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는 것 못지 않게 법안 내용에 대한 국민의 합의가 우선"이라며 "절차과 과정을 밟아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허영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회적 대타협 운동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부터 당사자들을 참여시켜야 한다"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이 제안하고 있는 '공적연금 사회적 합의체'는 김 대표의 '사회적 대타협 운동'과 일맥상통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여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크루즈산업육성지원법 등 30여개 경제활성화법안의 정기국회 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새정치연합은 꼼꼼한 검토가 필수적이라며 순탄치 않은 협상을 예고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통화에서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진짜 서민살리기와 반대되는 법안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따질 것"이라며 "이런 부분들을 여야가 어떻게 절충하느냐가 향후 과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도 '부자감세 철회없는 서민증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지방재정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 마련 등을 요구할 뜻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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