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추가완화로 경기부양 의지표시…부작용 우려도>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은행이 추가 금융완화를 결정한 것에 관해 일본에서는 물가 목표 달성을 위한 의지 표명이라는 평가와 함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엇갈리는 분위기다.

우선 일본은행이 작년 4월 대규모 금융완화 조치를 발표한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다시 추가 완화를 결정함으로써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는 디플레이션 심리를 바꾸는 것이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막으려는 조치라고 강조했는데 추가 완화가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전격적으로 단행돼 자극을 주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朝日)신문은 "시장의 허를 찔러 제한된 금액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올렸다는 점은 평가할 수 있다"는 구마가이 미쓰마루(熊谷亮丸) 다이와종합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발언을 전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관해서는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다.

일본은행 정책위원 9명 가운데 4명이 추가 완화해 반대해 불과 1표 차이로 이뤄진 이례적인 결정이기 때문이다.

반대한 이들은 모두 민간기업 출신이었으며 추가 완화가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1일 사설에서 일본 정부가 국채 매입을 늘리게 되는 것과 관련해 "재정 규율과 일본은행의 신인도가 흔들리지 않도록 금융완화의 부작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추가 완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작년 4월 시작한 대규모 금융완화가 충분한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했음을 보여준다며 추가 금융완화가 "부작용이 많은 극약"이라고 평가했다.

아사히신문은 지금까지도 금융완화를 실시했지만 일반은행이 일본은행에 예금한 돈이 늘었을 뿐 시중의 돈이 늘어난 것은 몇％에 그쳤다며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올해 9월 기준 물가 상승률은 소비세율 인상의 효과를 제외하면 1.0％에 그쳤고 여러 민간 전문가가 내년도 물가 상승률이 1％를 살짝 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며 2년 만에 물가 상승률 2％를 달성한다는 일본은행의 목표 자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일본은행은 지난달 31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어 1년간 사들이는 자산을 현재의 약 60조∼70조 엔에서 80조 엔으로 늘리는 추가 금융완화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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