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악용되는 가상 계좌…금융실명제 사각지대

<앵커>

고객이 많은 법인은 한 개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수많은 가상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계좌는 아니고 계좌처럼 보이는 일종의 입금확인번호인데 고객마다 다르게 부여해서 누가 입금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학원비, 각종 공과금을 낼 때 많이 쓰이죠. 지금까지 발급된 가상계좌는 81억 9천만 개나 되는데 이 가상계좌가 금융실명제 사각지대로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뉴스인 뉴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경찰이 적발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입니다.

회원 3천여 명을 모았고, 판돈 2천200억 원이 오갔습니다.

돈은 사이트가 제시한 가상계좌를 통해 보냈습니다.

가상계좌는 법인 계좌에 딸린 입금 번호에 불과합니다.

은행 심사를 받은 뒤 1개에 몇백 원 씩 수수료를 내면 수천, 수만 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상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 추적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함영욱/경찰청 IT금융범죄수사실장 : 몇 단계 거치다 보면 마지막 행위자는 신분을 숨기고 가상계좌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거의 범죄상 추적이 어렵죠.]

경찰이 최근 적발한 가상 계좌 판매업체는 은행 3곳에서 발급받은 가상계좌 95만 개를 불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넘겼습니다.

260건의 범죄가 이 가상계좌를 이용해 발생했고, 불법거래 금액은 2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대포통장과 달리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실명제 적용을 받지 않아 수십만 개 유통시켜도 처벌할 수 없는 '사각지대'입니다.

[조연행/금융소비자연맹 대표 : 발급 절차도 까다롭고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법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다면 바로 개선해서 고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경찰은 금융위, 금감원과 함께 대책 협의에 나섰지만 뾰족한 해법은 아직 없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이승희)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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