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첫날…'개헌' '사이버사찰' 논란

【서울=뉴시스】박세희 기자 =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촉발된 개헌과 사이버 사찰에 대한 논란이 주를 이뤘다.

◇개헌 놓고 '블랙홀' VS '골든타임' 엇갈려

이날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정홍원 국무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론은 경제를 삼키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한 입장을 대변한 가운데, 대다수 여당 의원들은 청와대 입장과 함께 하며 '경제가 우선'이라고 밝힌 반면, 야당 의원들은 '지금이 개헌의 골든타임'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개헌은 정치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라고 본다. 국민의 완전한 합의 없이는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본다"며 "개헌이 모든 아젠다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경제 지표, 여론 지수, 남북 소통 등이 안정 수준에 도달할 때 논의를 본격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성 의원도 "대통령이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워낙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헌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함진규 의원 역시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내수시장 활성화도 안 되고 있다. 우리 경제에 적신호가 켜진 지 오래 됐다"며 "현재 우리 여건이 본격적 개헌론으로 들어가기엔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 권력구조 개편보다 민생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지금이 개헌 골든타임"이라며 "경제와 개헌 논의를 병행할 수 없다면 대통령은 개헌 논의에 관여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박 대통령은 개헌 논의로 국가 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한다는 발언으로 개헌 논의를 사전에 봉쇄하려 하고 있다"며 "경제와 민생, 개헌, 남북 화해 등 세 가지 중요한 국정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유능한 정권이다. 지금이 바로 경제의, 개헌의, 남북 화해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동철 의원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개헌 봇물론'을 이야기한 데 대해 "여당 대표가 개헌 이야기를 꺼냈다가 혼났다. 사과까지 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실수가 아닌 것 같다'고 했다"며 "실수라면 봐주겠는데 실수가 아니어서 못 봐주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가 "혼이 났다느니 하는 표현은 적절치 못한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하자 "그렇다 해도 대통령이 나서서 국회의원의 입을 막는 건 3권분립에 어긋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도 '개헌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 주목을 끌었다.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개헌에 대한 온도차가 심하지만 우리의 역량으로 혼란과 부작용 없이 투 트랙으로 경제 활성화와 개헌 논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도 "개헌을 너무 금기시할 필요는 없다. 경제활성화를 논의하되 개헌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계속되는 개헌 질의에 "국민들은 경제를 좀 살려달라,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정부에선 경제활성화가 급하다,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급한 문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선결된 뒤에 개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 카톡 검열…사이버 사찰 논란도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이른바 '카카오톡 검열' 논란으로 촉발된 사이버 사찰에 관한 집중 질의도 있었다.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등을 거론하며 정부를 집중 질타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사이버 사찰 논란이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은 "박근혜 정권은 사찰 공화국이다. 내비게이션도 사찰당한 것을 아는가. 이러니 관계 없는 국민들이 사이버 사찰로 너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권은 사찰을 하지 않고서는 정권 유지를 못하나. 그렇게 자신이 없냐"고 묻기도 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정치권이 이른바 '카톡 사찰'을 문제 삼은 것은 맞다. 하지만 빌미를 제공한 것은 정부다. 말도 안 되는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이라며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말 한 마디에 국민은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도, 절망과 공포를 느낄 수도 있다"고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정 총리는 이에대해 "검열이나 사찰이란 건 현 정부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수사할 수 없고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한 수사에 대해선 처벌규정이 있기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 모든 수사에 관한 절차는 사법 통제를 받는 영장이나 허가에 의해 이뤄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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