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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선거구 62곳 재조정…"수도권 늘고, 영·호남 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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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재조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정치권에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2016년 총선부터 적용되는데, 수도권 의석수는 늘고, 영호남 의석수는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수는 가장 많은 곳과 가장 적은 곳이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헌법재판소는 "투표 가치가 3배나 차이 나는 건, 대의민주주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인구 편차가 2:1을 넘지 않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개정 시한은 내년 말까집니다.

현행 246곳의 지역구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구 편차를 2:1로 조정할 경우, 인구 하한은 13만 8천 명으로 늘고, 상한은 27만 7천 명으로 줄게 됩니다.

수도권에선 24곳이 인구 상한을 넘게 되고, 2곳이 하한에 못 미치기 때문에 넘치는 곳을 쪼개다 보면, 의석수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영남은 5곳이 넘치고, 9곳은 모자랍니다.

호남은 4곳이 넘치고, 8곳이 모자랍니다.

수도권과는 반대로 넘치는 곳을 떼어서 모자라는 곳에 합치더라도 영호남은 의석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충청은 상한 초과와 하한 미달이 각각 4곳이고, 강원은 하한 미달만 2곳입니다.

[박대출/새누리당 대변인 : 급격한 변화로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까 봐 걱정됩니다.]

[김성수/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국회 안에 구성되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구를 조정해 2016년 총선부터 적용해야 하는데, 정치권의 나눠먹기식 획정을 막으려면 중앙선관위가 이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진송민 기자 mikegog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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