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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단통법 정국, 보조금 인상 주도하는 '아이폰6'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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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일제히 보조금 올려...'결국 정부 전략의 부재'

아이폰6 예약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국내 스마트폰 가격이 일제히 내려가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여파로 단말기 출고가를 낮출 여력이 없다고 버티던 제조사의 전략에 이상징후가 감지된 셈이다. 정부도 못한 스마트폰 보조금 인상을 아이폰6가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명 아이폰6 효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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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예약. 사진제공 - 뉴시스


아이폰6 돌풍

국내에서 예약판매에 들어가 31일 정식으로 출시되는 아이폰6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 30분만에 10만대가 모두 예약판매됐다. 통신3사의 초도 예약물량은 모조리 매진됐으며 추가 예약요구도 쇄도하고 있다. 물론 예약판매가 곧바로 직접구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통신3사에 모두 예약판매를 걸어 그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통신사의 아이폰6를 구입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허수'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수를 고려해도 아이폰6 열풍이 안드로이드 점유율이 높은 국내 시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은 확실해 보인다.

국내 스마트폰 가격 줄줄이 인하

아이폰6 돌풍에 직면한 국내 제조사와 통신사들도 움직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4 LTE-A’ 출고가를 69만9600원에서 64만4600원으로 5만5000원 낮췄다. LG전자는 G3비트를 기존 49만9400원에서 42만9000원으로, G3 A는 70만4000원에서 64만9000원으로, Gx2는 69만3000원에서 59만9500원으로 출고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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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사진제공 - 뉴시스


통신사도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아이폰6를 70만원대로 판매하겠다는 선언을 한 이후 갤럭시노트4는 11만원에서 21만원으로, 갤럭시S5 광대역 LTE-A는 17만원에서 23만원으로 보조금을 상향 조정했다. LG유플러스를 가장 경계하는 KT는 삼성전자의 주력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노트4를 월 12만9000원 요금제 기준으로 무려 30만의 보조금을 책정했다. 보조금 상한가에 근접하는 수치다. SK텔레콤은 갤럭시노트4의 경우 9만4000원에서 18만7000원으로, 갤럭시S5 광대역 LTE-A는 15만3000원에서 21만2000원으로 각각 보조금을 올렸다.

이처럼 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제조사와 통신사가 공격적으로 보조금을 올리고 있다. 전적으로 아이폰6의 돌풍이 원인이다. 아이폰6가 업계에서 파란을 일으키자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가 이어졌으며, 제조사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통신사도 일제히 행동에 돌입한 것이다. 그러자 업계에서는 '정부가 하지못한 일을 애플이 해냈다'는 비야냥이 퍼지고 있다. 이는 단통법과 관련이 있다.

전략의 부재

업계에서는 정부가 하지 못한 스마트폰 보조금 인상을 아이폰6가 해냈다고 분석한다. 당초 단통법의 취지는 스마트폰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밝혀 시장을 건전하게 조성하는 것에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분리조항 고시 삭제 사태'가 벌어지며 유통구조가 불투명해졌으며, 덩달아 보조금 상한제의 낮은 적용으로 스마트폰 가격만 올라가는 사태가 발생했다. 꿩을 잡은 사냥꾼이 알을 잡으려고 사냥터에 뛰어들었다가 잡았던 꿩도 놓치고 알도 구하지 못한 사태가 벌어진 셈이다.

정부는 단통법 시행에 따른 낮은 스마트폰 보조금 책정으로 시장이 얼어붙자 이례적으로 통신사와 제조사를 압박하고 나섰다. 소비자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시장경제에 개입해 임의로 부흥을 꾀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통신사와 제조사는 냉담했다. 여기서 정부의 전략적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원래 정부는 보조금을 낮추면 마케팅비가 줄어들어 각 제조사와 통신사가 기술개발 및 서비스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자체적으로 가계 통신비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는 순진한 발상이었다. 결국 보조금을 낮추자 제조사와 통신사는 전반적으로 하향평준화된 시장구조에 적극적으로 적응했으며, 이는 단통법의 부작용으로만 남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폰6 돌풍에 따라 전반적으로 보조금이 내려가는 현상은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아이폰6가 시장을 강타하자 제조사의 경우 출고가가 내려갔으며 통신사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유통구조의 관점에서 일견 긍정적인 변화가 불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제조사 입장에서 세계적으로 비슷한 규모의 출고가를 책정한다는 점에서 억울한 감이 있지만, 일단 소비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아이폰6가 등장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부가 원하는 '올바른 단통법'이 구현된 셈이다.

정리하자면, 정부는 순진한 발상으로 시장구조에 개입했고, 그것이 통하지 않자 1970년대 국가중심 개발주의에 입각해 세련되지 못한 대응을 보여줬다. 물론 21세기에 그러한 정부의 전략이 통할리 없다. 그 과정에서 아이폰6라는 변수가 등장했고, 자연스럽게 시장은 이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이는 정부가 심각한 전략적 패착을 저지르고 있다는 분석과 결을 함께한다.

제조사와 통신사, 이용자로 이어지는 생태계 전략에 있어 정부는 각각의 발전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금까지의 패착을 인정하고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여기서 정부가 "단통법 효과가 이제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의 뜻대로 되고 있다"며 후안무치한 주장을 한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의미할 것이다.

향후 업계는?

아이폰6가 돌풍을 일으키며 국내 패블릿 시장을 강타한다면, 앞으로 제조사는 울며 겨자먹기로, 혹은 당연한 시장경제의 원칙대로 출고가를 낮출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통신사도 적절한 마케팅을 통해 제조사의 반응에 따라 움직일 공산이 크다. 이 상황에서 정부는 아이폰6 효과로 촉발된 스마트폰 보조금 인상이 탈법의 영역으로 번지기 전에 적절히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또 통신사의 TV 및 인터넷, 스마트폰 연계요금의 문제를 조기에 진화하는 한편 국내 스마트폰 행태계가 무리한 출혈경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최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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