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감도는 포스트국감…공무원연금법·세월호법·예산안 등 핫 이슈 즐비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올해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 되면서 정치권의 시선은 포스트 국감으로 향하고 있다.

이번 국감의 경우 여야가 세월호법 협상을 놓고 부딪히면서 일정(21일)이 크게 줄어 다소 부실했다는 평가 속에 폭로성 '한방'도 없는,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진행됐다.

여야는 국감이후 각종 현안들의 집중 처리를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됐다.

◇쏟아지는 이슈…여야 격돌 불가피

연말 국회는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조직법, 세월호특별법,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개정안(유병언법) 등 각종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다 개헌문제까지 불거져 여야가 치열하게 논란을 벌일 핫 이슈들이 즐비하다.

일단 여야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이슈는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 등 '세월호 3법'이다. 여야는 이미 해당 법안들을 이달 말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과정은 산넘어 산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감 이후에는 10월말로 여야 합의된 세월호 3법을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양당의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은 특검 후보군을 추천할 때 세월호 가족의 참여 여부다. 새정치연합은 당연히 유족 참여를 어떤 식으로든지 전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기존 사법체계에 예외를 두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도 난제다. 정부조직법의 경우 해양경찰청 폐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안전처에 기능을 편입해 재난·재해 대응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시스템 개선으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며 '해경존치'를 주장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유병언법은 범죄자가 가족이나 측근에 재산을 빼돌렸다고 판단되는 경우 몰수·추징한게 제3자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주장이 나와 변수가 되고 있다. 여야가 이달 안에 입법안을 매듭짓지 못한다면 국감 이후 정국은 다시 '세월호 정국'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도 뜨거운 이슈중에 하나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며 연내에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당·청간 온도차가 보이는 만큼 내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에는 동의하지만 정부에 호락호락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생각이다. 야당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독자 수정안도 준비했다.

특히 야당은 2016년 4월 총선을 겨냥해 어떻게든 이슈를 장기전으로 끌고 갈 전략도 배제할 수 없다. 공무원 100만표가 달린 민감한 선거 이슈이기 때문이다.

개헌론도 이슈 블랙홀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로부터 역습을 당하며 개헌론이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중심 이슈로 자리잡을 수 있다.

일단 재적의원 과반을 넘는 155명의 의원이 개헌 추진 모임에 이름을 올릴 만큼 공감대가 무르익은 상태고 개헌론은 여전히 정국을 뒤흔들 만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다.

◇불붙는 예산안 전쟁

여야가 '포스트 국감' 정국에서 예고한 예산안 전쟁도 본격적으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국감 일정이 종료된 이후 각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예산심사에 착수한다. 또 오는 29일에는 정부의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청취한다.

올해는 예산심사는 기간이 짧고 국회의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2016년 총선을 한해 앞둔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민원 청탁도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처음 적용되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정부예산안은 국회 심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12월2일 자동상정 된다. 여야가 합의하면 심사기일을 연기할 수는 있다.

새누리당은 12월1일 내 처리를 못박고 있다. 하지만 예산안과 세법 등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해 예산안 처리에 진통이 불가피하다.

지뢰밭은 곳곳에 있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대비 5.7% 증가한 새해 예산안을 발표했지만 야당은 경기 진작 효과는 미미하고 재정 적자만 키운다는 입장이다.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놓고도 여야는 대립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보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담뱃값 인상도 대립구도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여당은 국민건강증진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서민증세'라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야당은 부자감세 철회도 요구하고 있어 예산안 처리도 험로가 예상된다.

예산안과 더불어 여당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법안으로 꼽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도 야당이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한 만큼 화약고가 될 수 있다.

◇여야, 포스트국감 프레임 전략은?

여야는 포스트 국감 이후 정국 주도권 전략을 마련하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경제법안 처리와 공무원연금 개혁, 공공기관 정상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집권 여당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권은희 대변인은 "경제관련 법안과 공무원연금 개혁, 공공기관 정상화, 예산안 문제에 집중하겠다"며 "이달 안에 세월호 3법도 처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당내외 투트랙 전략으로 정국 주도권 장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당 내부적으로는 미뤄졌던 혁신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외부적으로는 경제민주화와 민생, 박근혜 정부의 공약파기와 실정 등을 부각시켜 대여공세의 수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내부적으로는 혁신작업과 당원배가 운동에 집중할 것"이라며 "외부적으로는 세월호특별법과 국감에서 부각됐던 사이버사찰, 전시작전통제권 문제, 남북평화 문제, 야당탄압과 공안정국 등을 부각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전초전은 30일 열리는 여야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표가 같은 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것은 12년만에 처음이어서 양 대표가 어떤 내용에 방점을 둘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연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특히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직접 대표 발의하기로 한 만큼 이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면으로 나와 공무원과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청와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경제민주화와 박근혜정부의 공약파기 및 실정을 부각시킨다는 방침 아래 세월호특별법을 비롯해 이번 국감에서 쟁점이 됐던 사이버 사찰, 한미 전시작전권 재연장, 남북관계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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