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환수가 사실사 무기한 연기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국방부는 킬체인 등 우리 군 전력 증강이 이뤄지는 2023년을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의 계획대로 하려면 핵심 무기도입 비용만 60조 원 이상 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방부는 전작권 환수의 필수조건으로 북한 핵 선제타격 시스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망인 KAMD를 2023년까지 갖추기로 했습니다.
예상비용은 17조 원입니다.
북한의 장사정포에 맞설 다연장로켓을 마련하는데 3조 원이 듭니다.
차세대 잠수함과 이지스함 추가 도입에 10조 원,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만 25조 원이 투입되고, 정찰위성과 글로벌 호크 무인정찰기 등 정보 전력 확보에도 10조 원가량 필요합니다.
결국 전시 작전을 주도하기 위해 도입해야 하는 핵심 무기만 적어도 65조 원에 이릅니다.
이와 별도로 전작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려면 자체 군수와 지원 체계도 갖춰야 하는데 여기에도 천문학적 자금이 필요합니다.
한 해 국방예산 35조 원으로 충당하기엔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독자적인 전쟁수행을 위해선 최소 200조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데 문제는 통일이 되면 필요가 없는 전력이라는 겁니다. 과연 국가적 자존심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현실적인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작권 환수 논의가 재점화되려면 10여 년이 남았습니다.
그 사이 명분론과 실용주의 사이에서 국민적 해답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이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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