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소득공제혜택' 사라진 현금영수증.. 5년간 103조원

박명재 의원 “국세청, 납세자 권익 보호하는 일에도 소홀해선 안 돼”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근 5년간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이 약 10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2009년~2013년)간 현금영수증 발급 총액은 393조 4492억 원으로 이 중 실명 발급액이 290조 4542억 원(73.8%), 무기명 발급액이 102조 9950억 원(26.2%)으로 집계됐다.

실명 발급은 소비자가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현증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이며, 무기명 발급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지 않아 사업자가 자진 발급한 경우를 뜻한다.

최근 5년간 발급 건당 평균 금액을 보면, 실명발급은 1건당 평균 3만 원 이상의 재화에, 무기명 발급은 1건당 평균 7000원의 재화에 한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소액의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절차에 비해 기대되는 소득공제 혜택이 작어 번거롭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은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면서 “무기명으로 발급돼 사라지는 현금영수증 혜택이 납세자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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