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나랏돈.. 정부 보증 대출은 안갚아도 된다?!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정부가 정책자금으로 보증을 선 대출의 회수율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정부정책을 업고 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지만 이를 갚아야 한다는 인식이 줄어들고 있어 ‘정부 지원금=공돈’이라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25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기보의 신규 구상채권 발생금액 대비 회수율은 평균 32.4%에 불과했다. 즉 3건 중 1건은 떼이고 있다는 뜻이다.

기보의 구상채권 회수율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다. 기보는 지난 2011년 신규 구상권 발생금액 8624억원 중 3188억원을 거둬들여 회수율이 37%를 기록했다. 하지만 2012년에는 9316억원 중 3014억원(회수율 32.4%)을 회수하는 등 회수율이 5%포인트가량 하락했다. 2013년에도 7551억원 중 2378억원(31.5%)만 거둬들였으며, 올 상반기에는 3920억원의 구상채권중 1034억원(26.4%)을 회수 회수율이 20%로 주저앉았다.

회수 못 한 구상채권을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09년 5498억원, 2010년 5685억원, 2011년도 5436억원 등 5000억원대에 머물다가 2012년에는 6302억원을 기록, 처음으로 6000억원대를 돌파했다. 2013년에는 5173억원으로 다소 주춤해졌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2886억원을 회수하지 못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즉 최근 5년간 대위변제 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총 3조980억원이나 되는 것이다.

기보의 보증재원은 정부 및 은행 등의 출연금과 보증기업이 내는 보증료, 그리고 자체 구상권 회수 등으로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구상권 회수가 부진하면 신규 보증을 줄이거나 보증료를 올리는 등 중소기업 지원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은행과 국민세금을 동원한 출연금 증액이 불가피하게 된다.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기금의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기보는 정책자금에 대한 구상채권 회수시 보다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회수율을 제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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