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강행이냐, 저지냐…남북관계 분수령

[CBS노컷뉴스 최승진 기자]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 10일 오전 경기도 파주 오두산전망대 주차장에서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자 황장엽 전 당비서 4주기를 맞아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사진=황진환 기자)

북한이 2차 고위급접촉의 전제조건으로 대북전단 살포 중단 등을 내세우면서 25일 예정된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사가 남북관계 진전에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등 보수단체들이 이날 경기도 파주 임진각 앞 광장에서 대북전단 4~5만장을 날려보내는 행사를 강행할 태세다.

대북전단에는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세습체제 및 김정은 정권의 정치 행태를 강하게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2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조국통일연구원 백서’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갖 허위와 날조로 우리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모독·중상하는 것은 사실상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남기구인 조평통은 대북전단 살포가 강행되면 남북관계가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북한은 특히 고위급접촉 북측대표단 성명을 통해 "삐라살포는 곧 전쟁행위로서 그것이 강행되면 소멸전투가 응당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북한은 압박수위를 높이면서도 대화의 여지는 남겼다. 고위급접촉 북측대표단은 "군사적 충돌을 불러오는 도발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 일정에 올라 있는 2차 고위급접촉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강제로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민간단체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어서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런 가운데 대북전단 살포 반대 주민 공동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와 파주 주민 등은 전단 살포 현장에 나가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수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려고 할 경우 주민 등과의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경찰은 현장에서 양측간에 실제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전단살포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북전단 문제가 남북간 뜨거운 이슈로 부각하면서 보수단체의 전단 살포 여부가 2차 고위급접촉 성사의 분수령이 될 수 도 있다.

정부는 오는 30일 2차 고위급 접촉을 갖자고 북측에 제안한 상태다. 북한은 대북전단 및 서해상, 군사분계선에서의 남북간 충돌 문제를 제기하며 13일째 답변을 보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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