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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느리고 답답하다" 해경의경 후임병에 '권투스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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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14국감]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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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사진=뉴스1


# 지난 1월 해양경찰서 소속 이모 상경은 함정 내 침실에서 김모 이경을 세워놓고 권투스파링을 하듯 폭행했다. 이 상경이 후임병의 상체를 서너차례 가격했지만 해경은 기술교육을 하는데 그쳤다.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련 사건사고 중 '구타 가혹행위'가 전체의 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임병이 느리고 답답하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심지어 '이유없음'도 구타 이유로 들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사건사고 111건중 76건이 구타 가혹행위였다.

가혹행위 이유로는 △업무미숙 및 업무소홀(25건)이 가장 많았고 △군기확립 명목(21건)이 △태도불량(10건)이 뒤를 차지했다. △행동이 느리고 답답하다는 이유(6건). 단순히 △후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5건) △이유없음(1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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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은 이날 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해양의무경찰은 함정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여건 상 외부와 장기간 고립돼 있어 구타가혹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구타가 발생하더라도 은폐될 우려가 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양의무경찰들은 선후임사이에 지시명령을 하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해양경찰관의 '업무보조자'로서 수평적 관계"라고 강조하고 "이를 의무경찰들에게 주지시켜 구타가혹행위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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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사진=뉴스1


이현수 기자 hyde@mt.co.k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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