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비용은 대체 얼마?

KAMD 시스템 구축에도 17조…천문학적 예산 투입 불가피

한국과 미국이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을 또다시 연기했다. 더욱이 합의문에는 전환시기도 명기하지 않았다. 2020년대 중반이면 조건이 충족될 것이라는 군 당국의 설명에 따라 2022~2027년께가 되지 않겠느냐는 군사전문가들의 관측이 나올 뿐이다.

이와 관련, 국내적으로는 정부와 군이 전작권 이전 준비에 소홀하지 않았느냐는 비판과 함께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길이 요원해졌다는 자조가 흘러나오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한 한국이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0년대 중반까지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충족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SCM이 끝나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대 중반이면 조건이 충족되고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우리의 전작권 전환 의지는 확실하고 의지를 뒷받침할 이행체제도 내년까지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자주국방의 길’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충족시키기까지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 한미가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내건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구비하고, 북한의 국지도발 및 전면전 초기단계에서의 필수대응 능력을 구비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당장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교란과 파괴,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17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이 부문에만 1조1771억원이라는 예산을 배정했지만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려면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2020년 중반까지 매년 비슷한 액수를 쏟아부어야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뿐만 아니다.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남기게 된 경기 동두천 캠프 케이시 미 210화력여단을 대체하는 전력을 갖추려면 차기 다연장로켓(천무)를 도입해야 하는데, 역시 수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전투기 F-35A와 한국형 차기전투기(KF-X) 도입을 위해서는 4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지난 9월24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7조3418억원 규모의 FX사업과 8조5000억원 규모의 KF-X 개발, 6500억원 규모의 차기 군위성통신체계 개발, 3조원 규모의 차기잠수함 사업, 4조원대의 이지스함 3척 도입 사업 등 총 24조원 규모의 무기도입 계획이 의결되기도 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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